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뉴시스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올해는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단체(인구 감소 지역 89곳, 관심 지역 18곳)에 75%, 광역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에 25%를 배분한다.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투자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올해 811건, 2023년 880건)이다. 지자체별 평균 6.9건(기초 6.8건, 광역 7.8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꾸린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기금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평가 결과 분류된 5개(A~E) 등급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최고 A등급은 4곳(5%)이다. 1곳당 210억원씩 배분한다. 해당 지역은 신안군, 충남 금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이다.
신안은 유입 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 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짓고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실시한다. 태평양 도서국과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한다.
B등급은 13곳(15%) 168억원씩, C등급은 39곳(45%) 140억원씩, D등급은 18곳(20%) 126억원씩 지급한다. 최하위 E등급 15곳(15%)에는 112억원씩 배분한다.
관심 지역 18곳 중 최고 A등급은 광주 동구 1곳(5%)이다. 동구는 53억원을 받는다.
B등급은 3곳(15%) 42억원씩, C등급은 9곳(45%) 35억원씩, D등급은 3곳(20%) 32억원씩, E등급은 2곳(15%) 28억원씩 배분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