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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상포지구 소송 관련 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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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상포지구 소송 관련 대책 마련' 주문

여수시장 "법적 검토" 답변

게재 2022-09-26 13:33:28
송하진 여수시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포지구 소송 관련 시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한이 넘도록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해 12월30일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수시의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며 "만일 여수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도시기반 시설비용을 삼부토건을 대신해 15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 상포지구 방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상포지구는 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책임자 책임추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반시설조성 부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조건부로 간략하게 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인지, 행정행위가 절차상으로 적법했는지를 추가 질의했다.

정기명 시장은 "기반시설조성 부관 조건을 미이행은 객관적인 사실이다"며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와 이행 관련 문서화된 자료가 있는지 질의에 정 시장은 "법적으로 삼부토건이 맞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소송 패소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책임 소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 시장은 '법적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