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 종료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동행카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출·퇴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들은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고,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은 청년 노동자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8년부터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 896개 산업단지 대상 청년 15만여명이 교통비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받았다. 지난달 기준 전국 청년 노동자 15만9549명이 매달 교통비 5만원을 받았고, 광주는 6602명, 전남은 5069명이 지원받았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은 운영하는 동안 평균 집행률이 95%를 넘을 정도로 산업단지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진행한 산업단지 내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항목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청년 노동자 다수가 통행 비용 지원(96%)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설문 참여자들은 사업 개선 사항에 '교통비 지원금 인상(54.5%)', '지원 대상 연령 확대(12.8%)', '계속 지원(11.1%)' 순으로 응답했다.

전국 산업단지 대부분이 도심과 떨어진 교외에 있어 접근성이 낮은 데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출·퇴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용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이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올해 끝날 예정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동행카드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정부는 후속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무 여건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 중소기업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산업단지 기피가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 교통비 지원 등의 유인책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