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첫 질의자로 나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인 점을 꼬집으며 "경제학자 출신 51대 문형표 장관을 예로 들어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실패로 사퇴한 것을 상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사실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의 전문성 분야 검증에 집중하면서도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 문제는 국가자원 배분 방법과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복지 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감액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20조에 규정돼 있다"며 "(EBRD 소득은) 소득세법 20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협정상 각국에서 비과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