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 청문회, 수억대 공무원 연금·건보 피부양자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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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규홍 후보 청문회, 수억대 공무원 연금·건보 피부양자 등 도마
  • 입력 : 2022. 09.27(화) 17:14
  • 서울=김선욱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자녀 위장전입과 세대 분리, 세종시 특별공급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조 후보자가 앞서 낙마한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인 점을 꼬집으며 "경제학자 출신 51대 문형표 장관을 예로 들어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실패로 사퇴한 것을 상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사실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의 전문성 분야 검증에 집중하면서도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 문제는 국가자원 배분 방법과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복지 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감액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20조에 규정돼 있다"며 "(EBRD 소득은) 소득세법 20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협정상 각국에서 비과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