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 145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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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기 진실화해위원회, 145건 조사개시
1980년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
  • 입력 : 2022. 10.06(목) 14:45
  • 도선인 기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 14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1980년 비상계엄하에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은 1980년 5월21일부터 22일 새벽에 경북 경산경찰서 , 경북도경 경찰관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고 대구교도소에서 4개월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김모 씨 등 13명이 구속된 매일신문 보도 내용, 신청인 등에 대한 경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문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건 조작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서울대병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예산·서산 등 민간인 희생 사건(5)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9월 22일 기준 1만6967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8874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