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은 11월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운영한다. 광주경찰 제공

광주경찰(청장 임용환)은 11월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진환자를 지역경찰로부터 인수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소방 등과 협력하여 응급입원 조치업무를 수행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된 자는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부족과 관계기관(지자체, 정신건강센터,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특히 지역 현장 경찰은 응급입원 처리에 평균 3시간 정도를 사용하며, 응급병상이 없는 경우는 타 시도까지 이동해 응급입원 조치를 하는 실정이다.

응급입원 처리에 장시간 소요되고, 지역 경찰이 타시도까지 이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의 문제도 우려돼 왔다.

이에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지역 경찰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시간이 줄고 지역 치안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계기관 및 협업체계와 입원연계 전문성을 강화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대응이 보다 효율적이게 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광주경찰은 앞서 근무자 상대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합동간담회를 통해 기관간 이해 도모와 신속한 응급입원‧치료를 위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