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은 나이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노동의 보람’보다 ‘생계를 위한 선택’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인 13.6%를 크게 웃돌며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에서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으며,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다 생계를 이유로 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낮은 공적연금 수준을 지목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으로,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 시점, 연금 수령 시점 간의 격차도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는 1961~1964년생은 63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늦춰지고 있어 최소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된다.
보고서는 고소득자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일 때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다수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감액을 감수하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한국의 공적연금은 급여 수준이 낮아 연금 수급 여부가 은퇴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고령층의 안정적 노동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