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담당관 폐지 '시민협치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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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폐지 '시민협치진흥원' 설립
광주교육청 대규모 조직개편안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협력 강화” ||“현장에의 고민 없다” 비판 제기 ||본청 규모 줄이고 교육지원청 이관
  • 입력 : 2022. 10.19(수) 16:45
  • 양가람 기자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안) 설명회'가 열렸다.
광주시교육청이 기존 '시민참여담당관'을 폐지하고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편안을 두고 '현장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안) 설명회'가 열렸다. 시교육청 교육자치과 관계자가 발제자로 나서 총 50여차례가 넘는 회의의 경과보고와 조직개편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1관 2담당관 3국 13과 62담당' 체제에서 '1관 1담당관 3국 13과 59담당'으로 바꾸는 등 본청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데 있다.
대신 두 개의 교육지원청에 감사업무가 이관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본청 소속이었던 '시민참여담당관'을 없애고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에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개편안의 주된 특징이다. 지방교육자치 확대로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됐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시민참여담당관이 충분히 제 역할을 했음에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이 이정선 교육감의 대표공약이었던 만큼,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돌봄·방과후업무 등 골치 아픈 문제를 '시민 참여'의 명목으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측에 떠넘기는 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교육청은 시민 15명 내외의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수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에는 △시민협치과 △교육협력과 △학부모참여과를 두고, 대안교육·지역사회협력·방과후학교 등 업무를 맡는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의 주요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 추진단이 협의·결정해 나간다. 내년 3월부터 신창동에 위치한 현 학교시설지원단(폐지 예정) 자리에서 추진단의 공식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 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기관의 비전, 목표, 운영방안 등 내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해 △대체근무자 인력풀 △교권보호 △소송 및 법률지원 △학교 시설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 등 업무를 지원한다.
또 본청 교육국에 진로진학과(진로·진학·직업교육·평생교육)를 신설해 전생애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실시한다. 현 중등교육과의 진학팀에서 도맡아하던 대입·진학 업무에 보다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교육국 소속 '유아특수교육과'는 '유초등교육과'와 '중등특수교육과'로 각각 분리되며, 각 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유아교육'팀에도 업무가 이관된다.
설명회에 참여한 일부 사람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초등교장단협의회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교육청 내부의 인력개편 정도에 머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학교는 행정실 인력난, 학폭 문제 처리 시 교권에 대한 고민 등 힘든 게 많다. 하지만 교육청은 일선 현장에 대한 고민 없이 지원센터에 법무팀만 달랑 신설하면 되는 것처럼 여긴다"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 역시 "교육청이 마련한 조리원 대체인력풀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효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본청에서도 관리가 안됐는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관리가 될까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본청 위주의 업무가 많아 민원이 집중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그에 따른 필요 인력들을 보강해 학교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며 "많은 회의를 거쳤음에도 주어진 여건 상 부족한 점이 많다. 남은 기간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적·효율적 조직개편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인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광주시의회에 제출된다. 11∼12월 중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