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최대 20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의혹

전라남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피해액이 2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해 조합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5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 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은 여수 선원동 일원에 3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 전용면적 84㎡ 연립주택 18개 동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조합원들은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들은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공소사실에는 7명의 피해액 6억3000만원이 반영됐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조합원 247명이 분담금 90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면 총 피해액은 최대 222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들은 애초 "조합 설립 인가 완료 후 18개월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으면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제시한 보증서를 믿었으나, 조합 총회 결의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프리미엄' 요구, 이중 분양권 판매, 있지도 않은 분양권 전매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 시스템 구축, 환불 보장 약정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