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 작업중인 소방관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진화 작업 덕분에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 건을 넘었다.

현재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국가직은 631명(1.3%),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소방관이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대형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가 쉽지 않다.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제가 정립돼 많은 소방 자원이 일시에 투입할 수는 있다. 이번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 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러한 공조는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됐다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현장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소속 일부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용 장갑을 자비로 사 써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국가가 나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지원을 하면 이런 격차는 사라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소위 문턱에 막혀 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못 해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려는 계획을 정치권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는 이번 강원도 산불을 교훈 삼아 서둘러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