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출석한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면전에서 어떤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진행한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인해전술식 법안 처리에 여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맞서면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 관방장관을 잇따라 만나 대북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의 협의 채널과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전날 오전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오후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핵·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주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 분립 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까지 위협하는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략기술 R&D(연구개발)에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집중투자해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IP)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공지능(AI)·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 경제 가속화 등으로 국가전략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을 ...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마련한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부에 시행 협조를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막고 과잉 생산시 선제적으로 격리해 쌀값 정상화에 기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과도한 예산 투여 없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양곡관리법은 팍팍하고 힘든 농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민...

헌법재판소는 23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중 법사위원장 부분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의 가뭄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는 남부지방의 가뭄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수 담수화를 비롯한 대체 수자원 개발과 전국의 물 공급망 연결 등 중장기 가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의 위기가 지구촌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도 ...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잇단 악재를 딛고 속도를 내면서 4월 국회 통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쟁점들에 대해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다룰 국방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나란히 4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동시 ...

소병철 국회의원의 첫 의정보고회가 순천대 초석홀을 순천 제3선거구(향동·매곡동·삼산동·저전동·중앙동) 주민들로 입추의 여지없이 꽉 채운 가운데 성료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해룡선거구를 반드시 순천시로 복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73년의 한맺힌 숙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과정과 역사적 의미 ▲정원박람회특별법 제정으로 금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인적·물적 지원 확보 성과와 10년후 A1급 국제박람회 유치 기반 마련 ▲의대유치특별법 추진 등에 대해 중점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전남도·순천시와 협...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직자의 부패 혐의 기소 시 직무 정지 규정 관련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장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혁신위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엔 당과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수백 건의 다양한 제안이 들어온다”며 “그 중엔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헌 80조 삭제 제안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

전두환씨 일가의 비리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우원씨가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사망을 바랐다고 밝혔다. 17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전우원씨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전우원씨는 “가족들이 일부러 할아버지를 아프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그분이 돌아가시면 수사가 멈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아버지(전두환씨의 차남 전재용씨)도 표현한 적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뭔가 무섭다”며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됐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알츠하이머병을 ...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군사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일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열린 ‘(재)광주전남연구원(광전연)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는 광전연 분리를 놓고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다. 분리 찬성 쪽은 “분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 쪽은 “분리 반복은 연구원의 경쟁력만 악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찬성자로 토론에 참여한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이날 오후 시의회 5층에서 열린 광주시·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이 사는 기초지자체마저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를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오는 5월 토~월요일 연휴가 생긴 셈이다.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두 날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6월6일), 성탄절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 적용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27일 토요일인 만큼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