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가 헌재의 벽에 막히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돌파하겠다고 시사해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두 법안의 통과를 선포한 행위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

야권의 단독 법안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26일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지 113년이 되는 날이다. 대일굴종외교로 순국선열들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썼다. 그는 “최근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동양평화만만세’라...

국회가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오는 30일 구성하고 즉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 관련 국회의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오늘 아침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 3월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한동훈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결정에 반박하...

국회는 23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은 23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위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당무위원회가 전날 기소된 이재명 당 대표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철통같은 태세이고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무위원회 개최부터 예외 조항 적용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 1항에)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이 2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정된 특별법(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추진 근거법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국민 모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물가, 금리, 부동산, 고용 문제를 ‘민생 4대 폭탄’으로 규정하고, 당 내 기구 산하 분과별 조직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 4대 폭탄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물가 분과 단장은 고용진 의원, 금리 분과 단장은 유동수 의원, 부동산 분과 단장은 맹성규 의원, 고용 분과 단장은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생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민생 해결에 무능한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고, 민생 고통을 방치하는 정치는 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법안 등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승남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원내대표, 농해수위 등이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통한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기소”라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되자, “대장동 비리는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

임선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업적을 훼손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적 표적감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젊은 에너지 인재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서슴없이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전공대’는 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