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는 “지방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정 무임수송 제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에 달한다. 광주 도시철도...

광주광역시의회는 임미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외 화훼 수입 확대와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소득 안정과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판로 지원 △공공기관의 생화 사용 확대 및 플라스틱 조화 자제 권고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현재 광주시의 화훼 재배 농가는 56호, 재배 면...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명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234)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반영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식 간이침대 등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표준 휠체어 기준 탑승설비 규정 확대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의무를 명문화 등이다. 현재 광주시는 와상 근육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심 구급차 이용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6일 명진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도·감독 내용이 담겼다. 저출생과 학생 수 감소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유보통합이 더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와 보호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이 1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 수습과 관련해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금호타이어 화재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수반한 복합재난”이라며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호타이어는 연간 4900톤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며 “화재 당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소실됐는지, 현재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등 기본 정보조...

광주광역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방을 벌였다. 시의회는 강기정 시장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으나 강 시장은 노조 측의 결단을 촉구하며 맞섰다. 박필순 시의원은 16일 열린 제332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시내버스가 2주째 멈춰 시민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광주시가 중립적 행정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갈등의 중심에 직접 뛰어들어 조정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

정창수 광주 남구 의원이 1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이용시간 확대 운영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은 각각 2023년 10월, 2025년 1월부터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유료로 전환되어 모든 이용객에게 1시간의 무료 주차 시간을제공하고, 이후 10분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 의원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나 차를 마실 여유를 즐기기에는 1시간이라는 무료주차 시간이 너무 짧고, 주차시간을 의...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 운영과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서임석 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의 수수료 지급 형평성, 위수탁 계약서 부실, 운영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총체적 난맥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운영 중인 73개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했다. 동일 부서 내 여러 사업...

공병철 광산구의원이 지역 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15일 광주광역시 광산의회에 따르면 공 의원은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소음보상법’에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방음시설, 대체 학습,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군이 지역사회와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

K리그1 광주FC가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이 징계에 대해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구단의 재정 상태에 따라 실제 효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외에도 K리그2 소속 경남FC, 부산아이파크 등 일부 구단이 자본잠식 상태로 밝혀졌다. 광주FC는 지난해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현재 41억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연맹이 2023년 도입한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첫 사례로, 규정 위반 시 강등까지도 가능하...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 시민의 노무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광주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회계사 제도’가 시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 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광주시의회가 채무 과다로 지적된 광주시 결산안을 뒤늦게 승인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2024 회계연도 광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운용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최종 승인했다. 예결위는 당초 전날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일부가 ‘불승인’ 의견을 내면서 이날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부대의견을 달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불승인 논의의 가장 큰 이유는 광주시의 채무가 과도함에도 집행부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방채...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11일 소관 현안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점검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우치공원을 찾아 동물사 보수 계획과 유희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우치공원은 한때 시민들의 여가 명소로 사랑받았지만, 현재는 노후화된 시설과 운영 부진으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들은 광주시가 마련한 ‘우치근린공원 활성화 계획’을 청취하며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공원 재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평환 위원장은 “우치공원이 시민의 놀이·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12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지 모색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기억 투쟁’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강제동원 생존자는 64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904명에서 1년 새 264명이 사망하는 등 생존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울분과 한이 담긴 대일 소송 기록 등 ...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1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피해자 가족 등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가족도 심리적 피해 당사자로 인정받아 학생과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재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