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의 운영 체제의 향배가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20일 제출한 연구원 분리 안건을 검토해 처리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구원을 분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재분리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19명으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제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분리 의견은 통과된다. 하여 이날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지난해 10월 강기정 광주시장의 문제 제기로 인해 연구원 재분리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됐기 때문이다.광주전남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지난 15일 첫 공식 입장문을 내어 “현재 시ㆍ도가 연구원 통합 8년만에 재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소통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

수도권과 지방간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차등요금제) 특별법안이 지난 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전력 생산량 가운데 원자력 비중이 높아 겪어야 했던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전남의 에너지 자립률은 190%가 넘는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월 기준으로 6065GWh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52%인 3164GWh를 사용했다. 특히 전남은 1월 발전량 중 64%인 3888GWh가 원자력에서 생산됐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 가운데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전남은 전력생산에 따른 피해와 함께 송전비용 등 각종 사회적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다.전국적인 현황도 다르지...

광주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수억원대 횡령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의뢰한 단체에 보조금 사업을 다시 맡겨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전남일보 취재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관광협회는 올해 관광안내소(5억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4억원)를 시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납득 불가여서 유감이다. 지난해 10월 시와 관광협회간 체결된 관광안내소 위탁 계약은 광주시가 같은해 9월 감사를 통해 보조금 7억원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운영 경상비로 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에 진행된 점에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경찰은 최근 협회 관계자와 민간인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또 광주시의 관광협회 보조금 사업자 재선정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도 배치된다.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13조는 ‘법령을 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농업인 월급제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밥상용 쌀마저 수입되는 최대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 실시된 농업인 월급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월급제 확산을 위해 벼를 비롯해 기존 14개 작목 외에 무화과를 추가해 대상 작목을 15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3500명, 올해도 최대 4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등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전체 농가 수 대비 신청률도 최저 2.6%에서 최대 2.7%에 불과하다. 그 나마 전남에서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주시 만 지난해 930명이 신청해 전남 전체 신...

민선 8기 들어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공기관내 갑질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간 통폐합과 기능 강화도 필요하지만 조직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직장내 괴롭힘인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 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32건의 직장 내 갑질이 접수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채 의원은 그러면서 갑질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권교육과 과태료 처분에 그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과 주의 처분 후 위탁시설 원장으로 취임한 효령노인복지타운 간부 사례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해 광주시 공무원들을 대...

광주 도심의 한 지하 건물 외부에서 시설물에 올라간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이나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도심 한복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한다. 도시가 복잡해 지면서 지하통로와 연결되는 채광시설과 환풍구 등이 속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관계기관의 방심도 믿기 어렵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광주 북구의 한 지하 수영장 내 채광 시설물에 올라 선 A씨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숨졌다. A씨가 추락한 지점은 지하 실내 공간에 빛이 들 수 있도록 설치한 외부 시설물이다. 주변에는 1.5m 높이의 난간과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채광 시설물에 들어가 내부 추락 방지 그물망 위에 올라섰다가 추락한 ...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로 허위 거래 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가 만연한 모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신고가 해제된 거래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1086건에 이른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129건과 39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광주와 전남도 허위거래로 의심받는 사례가 각각 19건과 30건으로 조사됐다. 계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고가로 계약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 ...

봄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전남도교육청의 행정 미숙으로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공기청정기가 가동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교직원 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1일 “지난해 11월 인천 부평에서 안전관리원 미인증 불법제조 제품을 학교에 납품한 제조업자가 조사를 받았고 전남지역은 임차한 2만306대 중 1만2656대가 사용 중지됐다”며 “도교육청은 발빠르게 회수·교체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1차 행정처분 처리기한인 지난 1월 2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2개월 연장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지난해 8월 일선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계약기간이 종료돼 같은해 9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 교체사업이 진행됐지만 사업추진이 늦어져 2학기 시작 이후에도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었다”고 밝혀 도교육청의 ‘늦장 행정’이 반복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발표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에 ‘외력 충돌’ 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참위의 보고서는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가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에 펴낸 최초의 종합보고서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 보고서가 집필 과정에서 여러 증거가 채택되지 못한 채 최종 발표됐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이 주최한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어떻게 볼것인가’ 발표회에 참가한 사참위 조사팀은 선체조사위원회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던 유압조절장치 고착 등을 조사했지만 침몰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사고 당시 굉음과 함께 배가 급속도로 기울었다는 증언에 따라 소리의 출처를 탐색한 결과에서도 외부 물체에 의해 가해진 힘이 원인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증거에도...

지난 18일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차량을 여객선에 승선시키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자는 70대 중반의 운전자와 부인, 30대 손녀 등 일가족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완도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께 당목항 선착장에서 완도 금일도로 가는 철부도선(차량과 화물을 나르는 선박)에 차량을 승선하는 도중,사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바다에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사고 발생 40여분 만에 수심 7m 아래 차량에서 이들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했지만 모두 숨졌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CCTV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사고 발생 전후에서 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포착됐다.CCTV영상을 보면 여...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지역발전 프로젝트’로 주목받던 사업이 이대로 가면 달랑 ‘문화전당’하나 건립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특화하겠다는 대규모 국가 사업의 현실이 안타깝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문화중심도시 국비 반영액은 2192억 원에 불과하다. 당초 실시설계 예산인 1조 45억 원의 22%밖에 되지 않는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또한 계획된 국비 1조 3807억 원 중 27.6%인 3816억 원만 반영됐다. 지난해 일몰 기간이 5년 연장되면서 효력은 오는 2028년까지, 프로젝트 유효 기간은 2031년까지 연장됐지만 남은 여정은 불투명하다. 콘텐...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에서 광주는 338만㎡(100만평) 규모의 미래자동차 산단이, 전남은 고흥에 173만㎡(52만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포함됐다.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겉으론 미래 지역을 살릴 성장 거점을 마련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속으론 우려감이 큰 상황이다. 광주·전남이 지역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몰아주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경기도 용인일대 710만㎡에 조성될 국가첨단산단후보지에 300조원을 투입해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판교~기흥~화성~이천~용인~평택을 잇는 기존 반도체 산업 벨트와 연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것이다.국가첨단산단만 지정된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이같은 정부 ...

광주ㆍ전남연구원이 통합 8년만에 재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16일 각각 개최한 공청회에서 분리를 놓고 패널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쪽은 “통합 운영후 연구 역량이 떨어지고 시너지효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반면,반대하는 쪽은 “시·도 연계 협력 강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동시간대에 열린 ‘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천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조발제를 통해 연구원 분리쪽에 힘을 실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 통합 이후 연구원 1인당 연평균 연구 실적이 통합 전 대비 11% 감소했고, 구(舊) 전남연구원에 대비할 경우 21.1% 줄었다”고 밝혔고,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대도시 행정 광주와 중소도시·농어촌 중심 전남의 정책과제 동시수행에 한계가 있고,대도시 광주 여...

오는 20일부터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데다, 감염병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재 확산 우려가 높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는 ‘마지막 경각심’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5일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병원과 일반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고 위험군과 유증상자의 마스크 착용도 권고된다.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1월 30일 1단계 조정 이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월 첫째 주 1만 6103명에서 3월 둘째 주 1만...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다.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15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제3자 변제안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가 취임한 이후로 이 부분을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이 처음부터 대통령 의중대로 밀어붙인 결과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혀온 것이 무색해진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