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일부 기초의회가 공소 제기 이후 구속되거나 징계 중인 의원에게 여전히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신안·장성·구례·담양·고흥·영광군의회 등은 의원이 실질적 의정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제도적 허점이다. 지방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역 유권자들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로 구속돼 회의 참석은 물론, 민원처리와 정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는 공무원의 징계 정직·휴직 중 보수 지급이 제한되는 것과도 상충된다.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구속된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했다. 공소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활동 중단 상태임을 감안한 합리적 조치로...

전라남도가 밀집된 바다 양식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연안어장 재배치에 나섰다고 한다. 밀집된 연안의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어장환경 변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구촌 과제다. 이번 재배치가 막힌 바닷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양식장과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남의 해면(바다) 양식장 면적은 12만 516㏊로, 전국 7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거점기지인 셈이다. 하지만 양식장이 밀집되면서 어장환경 악화와 생산성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밀집된 양식장은 해수 유통을 방해하고, 폐기물이 축적돼 적조와 질병 확산,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진다.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 관리는 생산성 하락도 가져온다. 전남도도 지속적인 연안어장 재...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유족과 법률 지원을 맡은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대표 등 참사 책임자 15명을 형사 고소했다. ‘제주항공 참사가 위험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인 만큼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유족 72명과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에 관한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 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피고소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을 비롯해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정비·안전 담당자, 무안공항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전남형 외국인 근로자 주거모델 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대체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고민은 더는 미룰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5만 7000여 명으로, 2020년에 비해 72% 늘었다. 이 가운데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 비중은 20%에 달하며, 상당수는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철 폭염, 겨울철 혹한, 위생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관계 인구’를 늘리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아닌, 지역에 정기적으로 머물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 즉 생활인구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열쇠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이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돼 ‘두 지역살이’ 거점 조성에 나선 것은 관계인구를 늘리는 시도다. 전남도가 3년 연속 두 지역살이 분야에 선정된 것도 지역 체류형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준다. ‘두 지역살이’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귀촌이나 정착이 아닌 체류와 관계 중심의 접근으로, 인구 유입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이와 같은 체류형 전략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관광지 중심의 단기 방문을 넘어 지역 자원과의 지속적 연결을 유도한다. 특히 대동면은 철학자 최진석 교수...

45년 전 계엄군에 맞섰던 5·18 시민군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며칠 앞두고 숨졌다는 소식이다. 계엄군의 구타와 고문으로 한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던 그는 극심한 생활고 속에, 지켜주는 이 없이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가슴 아픈 일이다. 그의 명복을 빈다.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장악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다. 지난 9일 쓸쓸하게 사망한 이도 5·18 유공자로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당시 고교 2학년생이었던 그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자 군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던 의로운 시민군이었다. 결국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탓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힘겹게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이 전남에 공공비축기지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비축기지를 전남에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식량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주장이다. 열악한 식량상황에서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2.3%에 불과하다.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보리쌀 자급률은 25.7%, 밀과 콩은 각각 0.7%와 0.8%밖에 되지 않는다. 식량 수급이 이 정도 취약하다면 진즉 정부 차원에서 식량비축을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켰어야 한다. 선제적 대응이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현재 노후 비축기지 매각과 함께 권역별 대형화·현대화된 비축기지 신설을 추진...

정당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순천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유세에 나섰고, 국민의힘과 진보 진영도 선대위를 가동하며 거리로 나섰다. 광주·전남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발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며 유권자와의 접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선거다. 탄핵 사유로 지목된 계엄령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위협이었다.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혼란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제 위기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선택은 가볍지 않다. 선거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생의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출구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다. ...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 공직자들이 색다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진상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등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고 광주를 고립시키려는 극소수 인사들의 준동이 멈추지 않은 현실에서 젊은 공직자들의 도전이 반갑다. 이들의 의지가 5·18을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길 기대한다. 북구 6급 이하 젊은 공직자로 구성된 청년간부회의 31기가 주관하는 사업은 모두 6개에 이른다. 우선 5월 한 달 동안 북구 각 부서 통화 시 5·18을 기리는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9일에는 청년간부회의와 신규 임용 공직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묘비 추모 활동에 나선다. 16일에는 북구청 구내식당에서 5·18 당시 시민들의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17일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 광장, 무등경기장 정문, 광주교도소 등 북구 관내 5·...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자, 서울예술단이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국립 예술단체로서 공공 책임을 감당해야 할 기관이 지역 이전에 반기를 들며 ‘일방통행’, ‘정체성 훼손’ 같은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에 지역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립 예술단체의 공연은 압도적으로 서울에 집중돼 왔다. 최근 5년간 전체 공연의 86.3%가 서울에서 이뤄졌고, 광주는 0.5%, 전남은 0.6%에 불과했다는 국정감사 자료는 문화예술의 수도권 독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예술단체가 수도권 시민만을 위한 공연에 집중해온 현실은 명백한 불균형이며, 시정을 위한 조치가 시급했다.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구조를 바로잡는 시금석이다. 이 같은 방향...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8월까지 활주로 연장과 조류 대응 체계 강화를 포함한 전면적인 안전 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재정비의 결과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은 충격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그동안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 이번에 무안공항이 추진 중인 활주로 연장은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에 따라 활주로 양 끝에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방어선을 갖추게 된다. 이는 국제 기준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지역공항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 조건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류 충돌...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지역구별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의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사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정당 또한 일정 수준의 성과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정치 지형 등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지표는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발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평가 방법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공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전국 읍·면·동 단위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득표율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반영한 바 있다. 득표율과 투표율은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선관위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성과 중심의 정량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농촌에서 사슴이나 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는 의외로 크다. 그렇다고 ‘적대적 관리’가 항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상생의 방안을 고민할 때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지난해 기준 꽃사슴 93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국내 서식 밀도는 1㎢당 7.1 마리지만, 안마도 꽃사슴 서식 밀도는 162마리에 달한다. 먹이를 찾아 경작지를 짓밟거나 조상 묘까지 파헤치면서 영광 주민 593명이 지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기도 했다. 고흥 소록도와 순천 도심 봉화산에도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꽃사슴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순천에서는 꽃사슴 떼가 아파트 단지에까지 출현해 전국...

6·3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정국이 안개 속에 휩싸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단일화’ 문제로 내홍이 시작됐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반헌법적 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어느 때보다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 통합이나 국난 극복을 위한 고민이 사라진 정국이 암담하다. 당장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41명은 6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대승적 결단’으로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한 범보수 단일화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명령이라 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라며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식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힘 지도부를 비판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에는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에 동의했다.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불러올 후폭풍이 걱정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