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중 다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19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당한 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정부에 이송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20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구인 시도에 “내일 있을 헌재 변론 준비에 문제가 될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 비서실장은 참모들에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특위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소위원장 김은혜 간사)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소주사본부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 후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며 제3의 장소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 대통령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 ...

“이번에는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5일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용하기만 하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차 집행 당시 무기력하게 물러난 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은 더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법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렇다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지역민의 실망과 분노도 커지는 모양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및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가운데 대통령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자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한 해의 ‘키워드’라고 하면 1년간 계속 회자됐던 단어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본보가 제시했던 키워드는 ‘챗GPT’였다. AI의 일상화가 챗GPT를 통해 본격화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그 방향이 좀 달라졌다. 1년 내내 회자된 단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국민 속내를 보면 대다수에게 늘 존재했던 단어 바로 ‘가’다. 이 단어가 2024년을 관통하는 단어로 선정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앞서 13일 전남일보 1면에 중요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