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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일주이슈 25-1> 세계 여성의 날… 대한민국 여성은 위태롭다

    1908년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이 113년째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은 여전히 위태롭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한파에 고용, 복지 등 각종 지표가 얼어붙었지만 유난히 여성들에겐 더 가혹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여성 취업자 현황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13만7000명이 감소했다. 남성(8만2000명)의 1.6배 수준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컸다.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 대면 서비스 산업에 속한다. 전체 취업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남녀 통틀어 취업자 40만5000여 명이 줄었는 데 여성이 62%(25만1000명)를 차지한다. 15∼64세 여성 고용률도 2019년 57.8%에서 지난해 56.7%로 줄었다. 2009년 이후 꾸준히 늘던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의 책임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돌아왔다. 한국노총의 '직장 내 성 평등 조직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긴급한 가족 돌봄이 지속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는 응답은 62.4%로 조사됐는데 이 중 여성(70%)이 남성(53.8%)보다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 '자녀 돌봄 공백 우려'가 가장 많다는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연구결과도 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떠난 여성은 다시 경력단절을 겪는다. 최근 여가부는 30~40대 기혼여성 고용이 특히 저조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이 결혼한 여성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30대 전체 여성 취업률이 61%인데 반해 결혼한 30대 여성의 취업률은 55%에 그쳤다. 고용 위축, 돌봄의 부담감, 경력단절 삼중고에 현실을 등지는 여성들은 증가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여성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924명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다고 했다. 전체 사망자 2.4%, 남성 자살 사망자가 6.1%로 각각 감소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게다가 지난해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다. 1∼8월 자살을 시도한 사람 중 20대 여성이 32.1%로 전 세대·성별 을 통틀어 가장 많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힌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김난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며 "여성에 대한 고용 격차, 돌봄 공백 등이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지하는 사회 시스템이 부족하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성평등·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목표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다시 짜야한다"며 "출산 위주의 정책으로 쏠린 여성 정책을 재검토 하고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안전, 청년 여성의 주거 안정 등 여성 정책이 '경제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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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일주이슈 25-3> "위안부 아니고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술적 가치가 없는 논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안부' 대신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 '자발적 매춘부'… 논거 없고 오류多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8페이지 분량의 이 논문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학계는 해당 논문이 기본적인 논거조차 갖추지 않은, 학술적 가치가 없는 자료라는 입장이다. 논문 내용은 물론 제목에도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뉘앙스가 담겼다는 것이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인권법·법사회학 전공)는 "법률에서 '계약(contract)'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진정한 의사에 의해 계약서를 썼다는 뜻"이라며 "전쟁기에 존재해 온 성매매가 아니라 군대가 운영하는 위안소로 끌려가 성착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다루는 만큼,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 제목은 그간의 연구 내용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란 용어는 일본군들이 강제로 조선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끌고 가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다. 당시 취업 사기부터 유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끌고 갔는데, '위안부'는 마치 스스로 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고용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안진 교수는 "가장 큰 논리적 결함은 고용계약서 같이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면서 "계약은 '진의(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설령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진의가 아닌, 강요에 의한 계약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 논문에 담긴 '조선인 위안부가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셈이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일본법학 교수의 공식 직함은 '일본 법학 미쓰비시 교수'다. 최근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교수에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안진 교수는 "(램지어 교수는) 세계적 권위의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이면서도 일본의 극우적인 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친일 미국인 학자'"라면서 "한국에도 일본이 육성한 친일 학자들이 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국내 극우 세력의 입장을 다수 인용했다. 이는 학자적 양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 왜곡·망언 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높아 1994년 UN 인권 시민적·정치적권리(B규약) 위원회는 일본에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로 바꿔 부를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회(회장 양한석(고 김순덕 씨의 아들))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용어를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할 것과 역사 왜곡·망언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위안부'는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것이고, 일부 학자들은 아직도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반역사적 망발과 반인권적 모독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 이런 역사 왜곡과 망언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2월 출범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회'는 유족과 생존자 가족들이 중심이 돼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신고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모두 240명으로, 이 중 15명만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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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전남일보 젠더평등 캠페인, 원쇼 아시아 위너 선정

    프랑스 칸 광고제, 런던 디엔에이디(D&AD)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로 꼽히는 원쇼의 아시아버전인 원쇼 아시아(One Show Asia)에서 전남일보의 젠더평등 캠페인이 위너로 선정, 전세계에 쇼케이스로 공유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국제연합(UN)이 실시한 세계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공모전에서 'Covid19'확산 저지를 위한 캠페인이 당선된데 이은 두번째 쾌거다. 1973년 창설된 원쇼 광고제는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직인 '원 클럽 포 크리에이티비티(One Club for Creativity)'가 진행하는 가장 권위있는 행사다. 전세계 내로라 하는 심사위원들이 참여, 출품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심사하고 수상하는 방식이다. 전남일보가 위너로 선정된 원쇼 아시아는 지난해 '원 클럽 포 크리에이티비티'가 아시아 크리에이티브를 대상으로 론칭한 공모전이다. 전남일보는 해당 캠페인을 위해 뉴욕광고제 'One Show 2020'의 첫 SDGs 카테고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세계적인 광고인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콘텐츠디렉터를 필두로 의미있는 기획시리즈를 구상했다. 여러 논의 끝에 탄생한 캠페인은 남성위주의 통계로 인해 여성들이 받고있는 차별 사례들을 △23℃ or 72℉ △8.9인치 vs 7.9인치 △100% vs 47.6% △360K vs 220K 등 숫자를 통한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 하고 있다. 각 주제가 담고있는 내용들은 흥미로우면서 묵직한 과제를 던진다. 캠페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 or 72℉'는 전세계 사무실과 호텔방에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온도이다. 40세 70㎏ 남자의 기초 대사율에 맞춰진 냉방온도로, 여성들은 쉽게 추위를 느끼고 감기에도 잘 걸리게 된다. 캠페인은 사무실에서 여성의 신체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여성의 일반적인 기초 대사율 데이터를 다뤄야 함을 이야기 한다. '8.9인치 vs 7.9인치'는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최대한 벌렸을 때 남성과 여성 손의 평균 길이를 의미한다. 남성 손크기게 맞춰 제작된 피아노는 여성 연주자의 손가락과 손목, 어깨, 허리에 무리를 준다. 여성 연주자가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선 여성의 손 크기와 길이의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 '100% vs 47.6%'는 세계 아트시장에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가격 차별을 이야기 한다. 남성작가의 작품 가격을 100%로 봤을때, 여성작가의 평균 작품가격은 47.6% 수준이다. 이 수치는 가장 평등하고 유연한 예술시장에서 조차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60만개 vs 220만개'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와 여성용 변기의 숫자를 의미한다. 신체구조상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은 남성의 2.3배 이지만 남성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여성들은 화장실 앞에서 긴 줄을 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콘텐츠디렉터는 "세상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의 참여와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이타적 유전자의 창의적 구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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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여야 대선레이스 시동… '잠룡' 경쟁 후끈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선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차기 대선은 여당의 '20년 집권론' 대 야권의 '정권 심판론'간 대결이다. 여기에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대권행보에 따라서 정계개편 가능성 등 대권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4·7재보궐 선거는 대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 여야는 물론 당내 대선주자들에게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현재 상대적으로 대선 경쟁이 달아오른 곳은 여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는 9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끝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4·7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전에 뛰어든다. 후보 공천과 선대위 좌장을 맡은 만큼 선거 승패가 자신의 공과로 연결된다.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첫 관문인 이번 선거에서 명운을 걸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문 진영의 뿌리깊은 불신을 극복하고 대세론을 형성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지사측은 정책 어젠다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뚝심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보선 국면에선 '관전자'다. 이 지사가 한발 물러나 있는 사이 재보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제3후보론의 도전을 받을 공산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말 '자유의 몸'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와 더불어 1분기 경제지표에서 선방했다는 성적표를 안고 당으로 복귀한다면 여당 대권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지 그룹도 움직이고 있다. 광화문포럼은 내주 초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온라인 특강을 연다. 팬클럽인 우정 특공대도 출범시켰다. 다른 잠룡들도 재보선 지원에 팔 걷고 나서며 선거를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남북 도시교류 특강을 열고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지난 5일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15개 지자체를 방문했고, 이후에도 40여곳과 방문 계획이 잡혀있다. 이광재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총력 지원에 나섰다. 친노·친문의 핵심 지역인 부산·경남(PK)에 전력투구해 존재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친문 그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과 함께 한미 의원대화를 여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문 그룹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아직 '새 얼굴'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대체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빼고는 눈에 띄는 대권후보가 없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을 영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이 정부와 정면충돌해서 나온 사람아니냐, 야권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 표명 당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진출을 시사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권 역시 중대한 변곡점이다.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로 단일화 되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다면, 윤 전 총장의 시선이 국민의힘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상황은 국민의당에 유리하다. 당 일각에선 '철석 연대(안철수+윤석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형국이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정계개편에서 국민의힘 또는 제3지대의 주도권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진보와 보수, 양자 대결 구도가 허물어지고 다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섣부르게 특정 정당을 택하거나 신당 창당을 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신비감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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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뉴스

    시민 다양한 욕구 반영 '삶의 질' 높이기 나선다

    목포도심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목포시는 기존에 없던 생활편의시설을 도심 곳곳에 신설해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가고 있다. 목포에 꿈나무를 위한 야구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영산강 카누경기장 옆에 위치한 체육시설용지를 리틀야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3억원(시비 2억1000만원) 조성면적은 5700㎡로 야구장 1면(61m×65)을 조성한다. 시는 어린이가 야구를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사토를 보강하고 안전펜스·덕아웃·휴게실·라이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4월초 개장할 예정이다.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라이딩을 즐기려는 목포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자전거 터미널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전거 터미널은 자전거 동호인의 편의를 위해 정비·휴식·보관 등 복합기능을 갖췄다. 최근 라이딩을 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자전거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리틀야구장 인근인 옥암동 1376(옛 황포돛배 매표소)에 자전거터미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면적 125㎡ 규모의 2층 건물로 자전거 수리소, 휴게음식점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억4000만원(시비 1억7000만원)으로 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자전거터미널 사업은 막바지 단계로 시는 코로나 상황을 살펴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첫 선을 보인다. 반려견을 살펴보면 현재 목포시에는 7600여 마리가 등록된 상태다. 이는 60% 가량이 등록된 것으로 추정돼 전체 반려견은 1만마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마련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주산 근린공원에 3500㎡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조성공사에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양육자와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공간을 위해 대형견·소형견 놀이터, 동물전용 놀이시설, 격리장,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난감도서관도 기대를 높이는 시설이다. 위치는 용해지구(용해동 997-1)에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하는 문화복합시설인 목포어울림도서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장난감도서관이 부모의 장난감 구입 부담을 덜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층에 들어설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대여가 주요 서비스로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비치하는 한편 세척실을 설치해 청결에 신경쓸 방침이다. 목포어울림도서관의 총사업비는 129억8600만원(시비 71억90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연면적 4432㎡)이며 1층은 북카페·문화교실, 2층은 장난감도서관을 비롯해 동아리실·멀티강의실, 3층은 일반도서관·디지털자료실·학습실 등이 마련된다. 목포어울림도서관은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하에 주거지주차장(29면)도 조성돼 용해지구 주민의 주차편의도 제공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프라는 목포의 발전과도 관련이 크다"며 "다양한 요구를 불편함 없이 충족할 수 있는 도시가 살기좋은 도시다. 시민의 요구를 살피고 정부와 전남도 등의 사업과 연계해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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