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행정 의회

수산물 생산량 1위 전남 '과잉생산·가격하락' 숙제

전남이 전국 수산물 생산량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수산 1번지'임을 입증했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개발 미흡, 반복되는 과잉생산과 산지가격 하락 등은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남도는 5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2022 전남 수산관측 전망대회'를 열고 수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전남 대표수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국내 대표 수산물인 김, 미역, 전복, 광어, 뱀장어 등이 전국 생산량 대비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복 생산량은 전남이 99%(2021년 기준)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완도가 73%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며, 진도, 해남, 신안, 고흥 등에서 26% 비중을 보였다. 올해 전국 전복 시설량은 107만 칸 중 전남 시설량이 106만 칸에 달했다. 지난 2021년 생산액 6940억원으로 전체 양식 수산물의 21%를 차지했다. 그해 생산량도 2만3200톤을 기록했다. 해조류 역시 전남의 최대 생산지로 꼽힌다. '수출효자'로 꼽히는 김은 전남에서 76.1%(2021년 기준)가 생산된다. 전체 생산량 55만톤, 생산금액 4750억원에 달한다. 이중 전남이 김 생산량의 41.6만톤, 생산금액 3814억원을 차지했다. 김은 K푸드의 대표식품으로 지난 2021년 김수출액은 6억9000만 달러로 전세계 114개국에 수출하며 농수산식품 수출액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또 미역의 대표 산지로 꼽힌다. 미역 양식 면허 면적만 1만6000ha로 전국 면적의 95%를 차지한다. 생산량도 전국 57만톤 중 전남이 56만톤을 기록했다. 전남은 어류 양식분야도 선도하고 있다. 뱀장어와 광어가 대표 어종으로 꼽힌다. 뱀장어의 경우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59%(2021년 기준)를 차지했다. 실뱀장어 채포량 비중도 60%에 달했다. 광어도 전남 생산량이 전국대비 44%(2021년 기준)를 차지했다. 제주(51%)와 함께 광어 양식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작황부진에도 신품종 개발, 우량종자 육성 등의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급조절 실패에 따른 반복되는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은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복의 경우 전남도내 해상가두리 시설량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85만 칸에서 올해 107만 칸으로 증가했다. 결국 전복 공급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더위가 오기전 5~6월 출하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 폭염 등이 닥치면 전복 폐사율이 높아서다. 고수온에 강한 우량 품종 개발과 함께 적정 생산 등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전복 양식 포기 어가는 갈수록 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과 미역 역시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우량 종자 개발은 더디다는 평가다. 현재 김은 36개 품종이 개발됐지만 갯병 및 황백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미역 역시 고수온에 취약하면서 해황 악화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뱀장어와 광어 역시 양식장별 입식 조절 실패로 산지가격 폭락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수산관측 전망대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산물의 원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바이오 산업 등을 통해 전남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

"반도체 학과 수도권 쏠림… 균형발전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전남도·학계가 지역대학 반도체 학과 증설과 인재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는 5일 오전 전남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당·정·학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 조순계 광주전남전문대총장협의회장(조선이공대 총장) 등 지역 대학 총장단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 정부가 대선 당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내 기대했지만, 반도체 학과 신설 문제를 두고 수도권에 증원하겠다고 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학과의 증원을 수도권에 하면 관련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총장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해 당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경제 안보 전략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은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은 수도권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소멸을 넘어 지역 경제 위축, 더 나아가 지역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설 등의 발언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도 "'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은 대학 교육이 마치 기업의 필요에 의해 공장에서 찍어내듯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며 "이는 산업화된 발언이며 90년대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의 지역 분석이 고려돼야 하고, 지방 개혁과 첨단 분야 전체가 상생할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지역 대학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문제를 살피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취임 이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지역 혁신 체계 구축'(RIS)이었다"며 "산학과 관공서라는 3개의 축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대학, 광주시가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대학 총장, 시·도가 같이 모여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루자는 '결의의 장'이다"며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만들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고, 문재인 정부는 초광역협력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로 균형발전 정책을 찾으려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산업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균형발전 3.0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상생 1호 정책인 300만평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정책이 핵심이다"며 "전남도, 각 대학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인재 양성 문제에 대해 차곡차곡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대학 총장단은 지역 위기와 인재 양성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광주시는 지역 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

'일상 회복' 왔지만 '택시 회복'은 멀었다

"요즘에는 약속을 마치기 전에 택시 앱(애플리케이션)부터 돌려요. 지인들과 헤어진 후 택시를 잡으면 한참을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니까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술집·카페 등이 즐비한 광주 충장로 일대는 귀가 중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대중교통 승강장에는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고, 차 시간이 애매한 이들은 '빈 차' 불이 켜진 택시가 지나갈까 고개를 연신 기웃거렸다. 충장로 1가 택시 승강장에서 만난 김유림(23) 씨는 "벌써 이 자리에서 20분을 기다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택시가 너무 안 잡힌다. 그나마 지나가는 택시들은 죄다 '예약'표시가 있거나 목적지가 먼 손님만 찾는다"며 "지난해 '위드 코로나' 때만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더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심야시간만의 일이 아니다.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택시가 낮에도 잘 안 잡힌다는 것"이라며 "하도 배차가 안돼 최근에 허용된 '택시 합승'도 해볼까 했지만, 어떤 택시 앱을 깔아도 광주는 '서비스 지역이 아니다'며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세 달을 맞이했다.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일상 회복이 이뤄졌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택시 잡기는 왜 더 힘들어진 것일까. 택시 업계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택시 기사들이 배달 대행·대리운전 등으로 이직하면서, 택시 가동률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늘어 수요 폭증까지 더해졌다. 그야말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된 셈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심야 택시 수요는 63만53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3554건) 대비 28.72%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기준 광주 개인·법인 소속 택시 기사는 총 7514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396명) 대비 882명이 업종을 떠났다. 이중 법인택시 기사가 879명(3604명→2725명)·개인택시 기사가 3명(4792명→4789명) 감소했다. 업무가 다소 자유롭고 면허 양도 등이 가능한 개인택시에 비해, 그렇지 않은 법인택시 기사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아울러 택시 업계 복귀·기사 신규 채용 등도 쉽지 않다. 지난 2년간 기준금·유류비 등이 인상돼 기사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사 채용하더라도 초보 기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택시회사가 떠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법인택시기사 조모(68) 씨는 "그동안 매출이 반 토막 난 데다, 기준금을 맞추지 못한 기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택시 업계)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다. 원래대로면 택시 한 대에 기사 2명이 배정돼야 하지만, 현재 1명도 못 채운다"며 "떠났던 기사들이 되돌아오거나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없다. 기름·LPG 값·플랫폼 수수료 등을 내면 남는 게 없는데 왜 오겠나. 오죽하면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택시 그만 둘 수 있으면 빨리 그만둬라'다"고 털어놨다. 조씨가 말한 기준금이란 사납금제 폐지 이후 사측에서 만든 '운송수입기준금'이라는 제도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액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택시 업계에 따르면, 광주 법인택시 평균 납입 기준금은 하루 16만3000원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15일 1982년부터 금지됐던 택시 합승을 허용시켰다. '심야택시 운송난 해소'와 '업계 활성화'가 골자인데, 택시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홍근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택시 합승 부활' 등의 내용은 택시 플랫폼 회사의 배만 불릴 뿐, 현장의 택시 기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많은 택시 업장에서 감차 보상·취약 업종 지원 등으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업계의 분위기·실태를 고려해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간 할증 시간 연장·기본요금 인상 등 운행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공공요금 인상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얽히고 꼬인 현재 상황을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도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 경기가 좋지 않아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책은 아직 없다"며 "당장은 (지원 사업이)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공공요금 인상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의회·물가 정책 심의위원회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충전소 고장에 자리도 부족… 전기차 '수난시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전소는 많지만 잦은 고장에 수리도 늦어, 충전기를 둘러싼 자리 다툼까지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운전자들은 "광역시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말이되냐"며 부끄러운 현실을 꼬집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3806곳이며, 관내에서 운행중인 전기차 수는 5000대 정도로 추정된다. 과거에 비해 충전소가 늘었지만 개방된 곳도 많지 않을 뿐 더러 충전기의 잦은 결함으로 인해 이용가능한 자리도 항상 부족하다. 5일 방문한 광주 광산구의 한 전기차 충전소. 2대의 충전소가 마련됐지만 1대는 이미 전기차 이용자가 자리를 잡아 충전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1대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충전이 불가능했다. 한 시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주차시키고 충전기를 들여다보다 고장상태를 보고는 다시 떠났다. 이곳에서는 1시간동안 3대의 차량이 충전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헛걸음을 했다. 차량을 충전하러 온 류하영(35) 씨는 "전기차를 구입하기 전부터 주변인들이 충전문제로 불편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다. 아파트 내에서도 충전기 3대가 있지만 2대는 다른 차량들로 매일 만석이고 1대는 자주 고장이 난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고쳤지만 며칠 안가서 또 고장이 나길래 쓰다가 차가 잘못될 까봐 불안해서 쓰지도 못한다"면서 "충전소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지만, 고장난 상황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곳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3년째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김모(41) 씨는 "과거보다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아무리 충전소가 늘어나도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 결국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밖에 없다"며 "그마저도 일부 몰상식한 차주들이 연락처도 없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속이 터질 지경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공공기관에서도 충전소 고장 문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광주시의회 주차장의 경우 총 34대의 충전기가 마련돼있지만 절반 가량이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였다. 이날 방문한 광주시의회 주차장에는 각 부서별로 하나씩 보급된 전기자동차와 충전기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오래된 연식에 화면을 덮는 투명필름마저 닳아 있어 터치 인식이 잘 되지 않았다. 일부는 화면에 오류가 떠있는 채로 방치됐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충전기도 있었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광주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충전기 고장 문제는 전부터 계속 불만이 제기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시 직원은 "고친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되려 고장나는 충전기만 늘고 있다. 눈치 보면서 옆자리 충전기를 빌려쓰기 바쁘다"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대기보전과 관계자는 "보급 당시 유지 및 보수 책임을 각 자리의 부서별로 이임했으나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고장 상태가 지속됐다"며 "충전기 방치를 막기 위해 다시 대기보전과에서 수리와 교체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기기 점검을 마치고 수리 견적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확장이라는 포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애초에 충전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있다. 저녁에 충전을 하고 아침에 출차하면서 완충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야 하는데 고장이 잘나고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자리를 비켜달라는 전화에 집에서 당장 뛰쳐나와야 하는 불편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충전소가 늘었다고는 하나 전기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 단지에 기껏해야 많으면 전기차 충전소가 10대밖에 되지 않는데 당연히 시민들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결국은 충전소 인프라를 더욱 확장시켜야 하는데 기존 주차장에서 전기를 가져와 쓰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돼있다"면서 "또한 충전하지 않아도 배전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상황이니 아파트 입장에서는 충전소를 최소한으로 두고 싶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티켓이나 충전기 품질 같은 문제보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인프라 확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면서 "140만 광역시에서 전기차 충전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관계기관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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