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일주이슈 25-1> 세계 여성의 날… 대한민국 여성은 위태롭다

  

  1908년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이 113년째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은 여전히 위태롭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한파에 고용, 복지 등 각종 지표가 얼어붙었지만 유난히 여성들에겐 더 가혹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여성 취업자 현황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13만7000명이 감소했다. 남성(8만2000명)의 1.6배 수준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컸다.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 대면 서비스 산업에 속한다. 전체 취업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남녀 통틀어 취업자 40만5000여 명이 줄었는 데 여성이 62%(25만1000명)를 차지한다. 15∼64세 여성 고용률도 2019년 57.8%에서 지난해 56.7%로 줄었다. 2009년 이후 꾸준히 늘던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의 책임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돌아왔다. 한국노총의 '직장 내 성 평등 조직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긴급한 가족 돌봄이 지속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는 응답은 62.4%로 조사됐는데 이 중 여성(70%)이 남성(53.8%)보다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 '자녀 돌봄 공백 우려'가 가장 많다는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연구결과도 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떠난 여성은 다시 경력단절을 겪는다. 최근 여가부는 30~40대 기혼여성 고용이 특히 저조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이 결혼한 여성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30대 전체 여성 취업률이 61%인데 반해 결혼한 30대 여성의 취업률은 55%에 그쳤다. 고용 위축, 돌봄의 부담감, 경력단절 삼중고에 현실을 등지는 여성들은 증가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여성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924명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다고 했다. 전체 사망자 2.4%, 남성 자살 사망자가 6.1%로 각각 감소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게다가 지난해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다. 1∼8월 자살을 시도한 사람 중 20대 여성이 32.1%로 전 세대·성별 을 통틀어 가장 많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힌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김난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며 "여성에 대한 고용 격차, 돌봄 공백 등이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지하는 사회 시스템이 부족하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성평등·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목표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다시 짜야한다"며 "출산 위주의 정책으로 쏠린 여성 정책을 재검토 하고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안전, 청년 여성의 주거 안정 등 여성 정책이 '경제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 대한민국 절반의 원동력 '여성의 힘'… 주체로서 재조명해야

  

  남성을 뛰어넘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꾼 여성 리더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의 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는 여전히 'History'다. 묻혀 있는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새롭게 알리는 작업을 통해 'Herstory'로서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조력자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 대한민국 여성 위인은 대부분 '일부종사 현모양처'로 대표되는 유교 사회 수동적인 여성상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바꾼 여성 리더들이 있다. 고대에도 여성 리더는 존재했다. 단재 신채호는 자신의 저서 '조선상고사'에서 "소서노는 조선 역사상 유일한 창업 여대왕일뿐더러,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백제를 세운 온조, 남편과 아들을 각각 이끌어 실질적인 건국을 주도한 이가 바로 '소서노'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했던 창업 여대왕은 흔적 없이 묻혔다.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절개를 지키지 않고 재가한 과부, 정실부인이 아닌 데다 남편의 뜻을 거스르고 집까지 나간 여자로 격하됐다. 일제강점기 역시 마찬가지다. 수많은 남성 독립운동가들에 가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무수하다.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교육자 김마리아, 독립군 남자현 등 남성의 조력자가 아닌 주체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이들이다. 미래 세대가 여성의 역사를 온전히 배우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풍부한 여성 스토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딥페이크·AR 통한 살아있는 교육 최첨단 기술의 발달은 역사 교육에서의 대변혁을 불러일으켰다. '백문이 불여일견', 말과 글을 통한 주입식 교육에서 체험형 학습으로의 변화다. '딥 페이크(Deep Fake)' 기술은 선생님 말씀으로, 교과서 글자로만 접하던 역사 속 인물을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되살려낸다. 딥 페이크란 스스로 학습한다는 뜻의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대상의 표정과 안면 근육을 분석해 다른 인물 얼굴 위에 덧입혀 얼굴을 바꾸는 기술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역사를 단지 '외워야하는 지루한 대상'이 아닌, 눈을 깜박이는 퀴리 부인, 옅게 미소 짓는 유관순 열사와의 만남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미국에서는 'Lessons in Herstory'라는 앱을 개발해 역사 속 잊힌 여성 영웅들을 부활시켰다. A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앱은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재구성한다. 교과서를 카메라로 스캔하면, 내용과 관련된 여성의 정보가 증강현실로 제시되는 것이다. 한 AR 기반 교육용 앱 연구자는 "남학생은 몰랐던 남성 중심의 역사 교과서 속에서 여성 인물들을 깨닫고, 그들의 활약상을 학습한다. 여학생은 같은 여성의 업적을 보고 배우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고 했다. ●'Herstory'로서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현대사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일꾼과 인재들. 그들을 길러낸 진정한 위인은 바로 '어머니'다. 광주에서도 역사의 산증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어머니, 오월어머니집 안성례 전 관장과 이명자 관장이다. 5·18 이후 민주화의 바람이 불던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생과 전경이 치열하게 대치하던 현장에는 어김없이 어머니들이 나섰다. 오월 투쟁에 '어머니'가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리는 증인이기도 했다. 교육과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바쳤다가 갖은 고초를 겪었던 남편 고 명노근 교수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안성례 전 관장이었다. 이명자 관장 역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다. 5·18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정동년 전 광주 남구청장의 구명운동을 하며 평범한 가정집 어머니에서 오월어머니로 거듭났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도 빠질 수 없다.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민주화를 위해 수도 없이 최루탄 가스를 마시고 연행됐던 모성애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한 힘이다. 이들은 "시작은 남편과 자식이 핍박받는 것을 참다못해 나선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투쟁하면서 더 많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 나서게 되면서 주체적인 삶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 일주이슈 25-3> "위안부 아니고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술적 가치가 없는 논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안부' 대신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 '자발적 매춘부'… 논거 없고 오류多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8페이지 분량의 이 논문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학계는 해당 논문이 기본적인 논거조차 갖추지 않은, 학술적 가치가 없는 자료라는 입장이다. 논문 내용은 물론 제목에도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뉘앙스가 담겼다는 것이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인권법·법사회학 전공)는 "법률에서 '계약(contract)'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진정한 의사에 의해 계약서를 썼다는 뜻"이라며 "전쟁기에 존재해 온 성매매가 아니라 군대가 운영하는 위안소로 끌려가 성착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다루는 만큼,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 제목은 그간의 연구 내용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란 용어는 일본군들이 강제로 조선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끌고 가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다. 당시 취업 사기부터 유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끌고 갔는데, '위안부'는 마치 스스로 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고용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안진 교수는 "가장 큰 논리적 결함은 고용계약서 같이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면서 "계약은 '진의(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설령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진의가 아닌, 강요에 의한 계약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 논문에 담긴 '조선인 위안부가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셈이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일본법학 교수의 공식 직함은 '일본 법학 미쓰비시 교수'다. 최근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교수에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안진 교수는 "(램지어 교수는) 세계적 권위의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이면서도 일본의 극우적인 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친일 미국인 학자'"라면서 "한국에도 일본이 육성한 친일 학자들이 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국내 극우 세력의 입장을 다수 인용했다. 이는 학자적 양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 왜곡·망언 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높아 1994년 UN 인권 시민적·정치적권리(B규약) 위원회는 일본에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로 바꿔 부를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회(회장 양한석(고 김순덕 씨의 아들))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용어를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할 것과 역사 왜곡·망언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위안부'는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것이고, 일부 학자들은 아직도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반역사적 망발과 반인권적 모독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 이런 역사 왜곡과 망언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2월 출범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회'는 유족과 생존자 가족들이 중심이 돼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신고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모두 240명으로, 이 중 15명만 생존해 있다.

• 일주이슈 25-4> 성평등 확산 목소리 전 세계로 퍼진다

  

  제113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IWD 2021(International Women's Day 2021·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가 '#ChooseToChalleng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IWD 캠페인 주제는 #ChooseToChallenge로, '도전을 선택하자'는 뜻이다. 일상 속 성불평등과 고정관념에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다. IWD 2021은 매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EachforEqual' 캠페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편견에 맞서며 상황을 개선하는 등 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IWD 2021은 #ChooseToChallenge 캠페인 공식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온라인 인증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쪽 손을 어깨높이 정도로 올려 '도전을 선택한다' 혹은 '연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IWD 공식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된다. IWD는 "우리는 젠더 편견(gender bias)과 불평등(inequality)을 고발할 수 있고 여성의 성취를 찾아 기념할 수 있다"면서 "도전할 때 변화가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주제를 '여성 리더십: 코로나19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으로 정했다. 오는 15~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65차 유엔 여성지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CSW) 주제 역시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의 공공분야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폭력 철폐'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는 "유엔 여성과 CSW의 올해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운동계가 오랫동안 여성 리더의 증가와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지만 철옹성처럼 변화가 더디다"면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와 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 박범계 광주 방문 "검찰 목소리 경청하겠다"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차기 총장 인선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광주지검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도의 안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를 지켜주시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을 남겨 놓고 사표를 내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려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후임 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선 기준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추천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천위 구성부터 논의 과정이 통상 2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4월 말께 신임 총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특히 그는 간담회 이후 "1차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경찰과의 관계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검찰 개혁 특위에서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보고 있다"며 "검경간의 사건 이첩관계나 보완수사 요구 관계 등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 추진 등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칭찬만 받는 자리가 아닌 만큼 어떤 의견도 검사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여당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검찰 6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검찰 해체와 다름 없다며 거센 저항이 나오고 있다.

• "가족 수술비 위해"… 편의점서 강도 행각 삼촌·조카 체포

  

  새벽 시간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술을 훔친 삼촌과 조카가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다. 7일 함평경찰은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A(53)씨와 조카 B(41)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일 0시25분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와인 2병(2만 원 상당)을 빼앗은 뒤 여종업원을 끌고 나와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최근 투병 중인 가족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조카와 범행을 공모하고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 150m 가량을 끌고 간 뒤 현금 100만 원과 신용카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종업원이 가진 돈과 인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다고 하자 A씨는 B씨를 시켜 차량을 준비했다. 여종업원은 A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달아났고 경찰에 신고했다. 함평경찰은 A씨 일행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추적해 광주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1시간 남짓 만에 광주 광산구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일관성 없는 킥보드 규정… 국회는 오락가락

  

  오는 5월 13일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면허 소지·안전모 의무착용 등의 내용으로 안전규정이 강화된다. 이는 만 13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 없이 개인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당연히 일관성 없는 법 개정에 도로 위의 혼란스러움만 커졌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개인형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나이는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면허도 딸 필요가 없어졌다. 또 안전모를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없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난해 급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완화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도 최근 4년 사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3건에 불과하던 지역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8년 15건, 2019년 19건, 2020년 38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광주시도 공유형 킥보드 업체 4곳이 전동킥보드 2060대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사고와 민원이 함께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위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관련 규정이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운행 제한 나이는 다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됐고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승차정원 초과 금지로 적발 시 범칙금도 부과된다. 무면허의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오는 5월 13일까지만 면허 없이 개인소유의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짧은 시간 법이 여러번 바뀌면서 사용자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캠퍼스에서 수업 이동 때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 은(22·여)모 씨도 최근 복잡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에 머리가 아프다. 은 씨는 "쉬는 시간 빨리 이동하려고 대부분 학생이 킥보드 타고 다닌다"며 "5월부터 안전모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현재 안전모까지 함께 빌리는 시스템이 없어 재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원칙상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이용이 금지라고 하는데, 차도에서 자동차와 함께 타라는 말인지,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이용자 또한 안전불감증이 심하다. 최소한 2명이 동시에 탄다거나 음주 상태에서 탄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 사이에서도 이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고 지적했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역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재선 씨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인도, 골목 코너, 계단, 버스정류장 등에 널브러져 방치된 느낌을 받는다"며 "주차 지침이나 헬멧보관함 등을 마련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부경찰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안전의식은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며 "원칙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의 가장 끝자리에서 운행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 여전히 무면허 운행 여부, 보험 처리 과정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몰다 벌금 폭탄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대학생에게 500만원의 벌금 폭탄이 부과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이를 둘러싼 규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산구 쌍암공원의 자전거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80대 노인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 12월 10일 이전으로 전동킥보드가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던 시기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은 금지되고 차도 통행을 원칙으로 했다. 또 면허가 있어야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지만, 업체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 3일 광주지법은 벌금 분할 납부와 사회봉사 대체도 가능한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안전불감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5월13일 전동킥보드 규제가 또 다시 강화될 전망이어서 규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도로 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 없이도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 16~17세부터 가능하다.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을 없는 상태다. 안전문제가 잇따르자 오는 5월 13일 만 13세 이상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은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따라 다시 금지될 예정이다.

경제

• 기아 'AutoLand광주', 이름 바꾸고 재도약 다짐

  

  기아 광주공장이 'AutoLand광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 준중형 대표 SUV로 자리잡은 '스포티지 신차'의 성공을 다짐했다. 기아는 최근 국내 각 공장의 명칭을 'AutoLand'로 변경했다. 이는 사명을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기아의 일환으로, AutoLand는 생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조공간이자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 체험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아 광주공장도 AutoLand광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5일 2공장에서 온라인으로 임직원들을 초대한 가운데 대표 모델인 '스포티지 신차'(프로젝트명 'NQ5')의 성공적인 양산을 다짐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스포티지 신차 출시에 앞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품질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양산일정을 준수해 스포티지의 성공적인 데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힘을 합쳐 나가자는 의미에서 실시하게 됐다. 결의대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기존에 모여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2공장 내부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온라인 생방송에 임직원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아 AutoLand광주 박래석 공장장을 비롯해 스포티지 신차 양산의 주역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스포티지는 지난 2004년 8월 2세대 스포티지 모델부터 광주에서 생산됐으며 출시 직후 국내외 베스트셀러카로 인기를 끌었다. 2004년 12월에는 기아 광주공장이 스포티지 모델로 사상 처음, 북미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박래석 공장장은 임직원들에게 전하는 격려사를 통해 "1993년 출시 이래로 28년간 이름을 바꾸지 않은 스포티지는 2015년 이후 기아 전체 차종 중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아와 AutoLand광주를 대표하는 모델이다"며 "스포티지 신차에 AutoLand광주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아 AutoLand광주는 결의대회를 통해 스포티지 신차 진행상황을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성공적인 양산을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응원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또 신차 양산일정 준수 및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기아 AutoLand광주 관계자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명차 스포티지 신차의 데뷔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기아 AutoLand광주는 스포티지 신차의 성공에 회사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차 붐을 조성해 양산일정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차량을 고객에게 적기에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게임 '아일랜드M' 다운로드 50만 돌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2017년 지역에 유치한 게임 개발사 플렉시마인드의 모바일 게임 '아일랜드M'이 최근 5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다. '아일랜드M'은 윤인완, 양경일 작가 원작의 만화 '아일랜드'의 주인공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개발한 모바일 액션 RPG(Role-Playing Game)로 제주도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악귀들을 물리치며 캐릭터를 모으는 형태의 게임이다. '아일랜드M'은 광주글로벌게임센터 힙스터프로젝트, 창업도약패키지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와 이에스인베스터(주) 등의 창업투자사로부터 8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2013년 서울에서 창업한 게임 제작사인 플렉시마인드는 2017년 광주로 본사를 이전해 모바일 게임 개발과 함께 다양한 IP(지식재산권)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중이다. 플렉시마인드의 신재섭 대표는 "최근 아일랜드M의 다운로드 수가 50만을 돌파해 크게 기쁘지만, 초반의 뜨거운 반응은 조금 잦아든 느낌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원작IP 기반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이라 기대감이 크다"며 "주연도 탑 배우들로 예정돼 있다. 드라마 방영시기에 아일랜드M 역시 반등할 수 있도록 국내 대규모 업데이트 및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플렉시마인드를 8년째 이끌고 있는 신 대표는 순간순간이 어려운 고비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회사의 장기 플랜을 지속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3개월 정도의 단기 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목표를 설정하며 위기들을 극복해왔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플렉시마인드는 올 한 해 동안 게임 외에도 웹툰IP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던 웹툰 사업은 올해 주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신 대표는 "현재 다양한 웹툰을 제작 중에 있고,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양경일 작가의 신작 '칼집의 아이'는 현재 글로벌 콘텐츠 회사와 대규모의 2차 저작물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칼집의 아이'를 시작으로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일랜드M의 성공적인 글로벌 서비스와 광주개발팀을 중심으로 하는 인디게임 개발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 한해동안 웹툰IP 사업을 잘 준비해 내년 큰 성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롯데마트, 환경에서 기부까지 생각하는 '착한 생수' 선봬

  

  최근 환경 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친환경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이 지난 1월 28일 출시된 롯데마트의 무(無)라벨 PB생수 '초이스엘 세이브워터 에코(ECO)' 생수를 선보이고 있다. '초이스엘 세이브워터 에코(ECO)'는 생수 용기에 부착돼 있는 라벨을 없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수거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없애 재활용 효율을 높인 무(無)라벨 PB 생수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판매 금액의 10%가 국내외 아동을 위해 기부되는 착한 소비상품으로 알려져 고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

• 저조한 출산율, 돈 보다는 현실적인 제도정비가 절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63명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출생아는 25만명 밑으로, 내년에는 20만명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나 대재난을 제외하면 어느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이 '여성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모성보호 관련 법과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비되고 강화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단순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데이터텔링팀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4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양육 지원정책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절실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응답자 중 46%가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꼽았다. 이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확대'(36%),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지원'(3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0%)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파격적인 금전 지원'과 '출산 장려금 인상'은 각각 21%, 23%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했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의 질문엔 5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양육수당 역시 5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보육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함께 수반되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성보호법 강화와 함께 정부는 사업장의 법 제도 준수를 위해 2019년부터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2018년 고용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57.3%가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육아휴직 위반 사업체를 적발한 비율은 0.57%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점검 제도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율적인 모성보호 근로감독 실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코로나19사태로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원·휴교가 잇따르는 상황을 반영해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를 전면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 "온라인 예술 콘텐츠, 한 곳에서 즐기세요"

  코로나19 여파로 가속화된 비대면 환경에서 예술가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이들의 예술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을 공개했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문예위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전국 2700여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리집은 사업을 통해 탄생한 예술 콘텐츠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다. 디지털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에술활동 가이드를 제시하고 향유자와 예술가 모두에게 예술 참여 및 제작에 대한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에서 선정된 1141개 프로젝트에서 선보이는 2000여 개의 작품들 하나 하나가 누리집에 업로드된다. 관객은 집, 학교 등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과 같은 기존 예술 장르와 온라인 미디어가 결합된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 등 예술실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온라인 공연, 온라인미디어 특성을 활용한 관객과의 소통 콘텐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유통 환경에 맞춘 숏폼, 브이로그, 뮤직비디오 형식과 결합한 예술작품 등이다. 뿐만 아니라 무용, 연극 등 각 예술 장르의 영상·영화화에 대한 실험들과 고민들이 담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며 온라인 예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관객의 온라인 예술 취향을 확인할 수 있는 '랜선예술 취향테스트'도 제공한다. 문예위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예술인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만큼 이를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선보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예술작품 개방뿐 아니라 수익 창출의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문예위 관계자는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 누리집을 중심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누리집이 참여 예술가·단체의 국내외 관계자 섭외 및 초청 등 후속 활동과 연계되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전남일보 젠더평등 캠페인, 원쇼 아시아 위너 선정

  

  프랑스 칸 광고제, 런던 디엔에이디(D＆AD)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로 꼽히는 원쇼의 아시아버전인 원쇼 아시아(One Show Asia)에서 전남일보의 젠더평등 캠페인이 위너로 선정, 전세계에 쇼케이스로 공유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국제연합(UN)이 실시한 세계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공모전에서 'Covid19'확산 저지를 위한 캠페인이 당선된데 이은 두번째 쾌거다. 1973년 창설된 원쇼 광고제는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직인 '원 클럽 포 크리에이티비티(One Club for Creativity)'가 진행하는 가장 권위있는 행사다. 전세계 내로라 하는 심사위원들이 참여, 출품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심사하고 수상하는 방식이다. 전남일보가 위너로 선정된 원쇼 아시아는 지난해 '원 클럽 포 크리에이티비티'가 아시아 크리에이티브를 대상으로 론칭한 공모전이다. 전남일보는 해당 캠페인을 위해 뉴욕광고제 'One Show 2020'의 첫 SDGs 카테고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세계적인 광고인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콘텐츠디렉터를 필두로 의미있는 기획시리즈를 구상했다. 여러 논의 끝에 탄생한 캠페인은 남성위주의 통계로 인해 여성들이 받고있는 차별 사례들을 △23℃ or 72℉ △8.9인치 vs 7.9인치 △100% vs 47.6% △360K vs 220K 등 숫자를 통한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 하고 있다. 각 주제가 담고있는 내용들은 흥미로우면서 묵직한 과제를 던진다. 캠페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 or 72℉'는 전세계 사무실과 호텔방에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온도이다. 40세 70㎏ 남자의 기초 대사율에 맞춰진 냉방온도로, 여성들은 쉽게 추위를 느끼고 감기에도 잘 걸리게 된다. 캠페인은 사무실에서 여성의 신체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여성의 일반적인 기초 대사율 데이터를 다뤄야 함을 이야기 한다. '8.9인치 vs 7.9인치'는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최대한 벌렸을 때 남성과 여성 손의 평균 길이를 의미한다. 남성 손크기게 맞춰 제작된 피아노는 여성 연주자의 손가락과 손목, 어깨, 허리에 무리를 준다. 여성 연주자가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선 여성의 손 크기와 길이의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 '100% vs 47.6%'는 세계 아트시장에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가격 차별을 이야기 한다. 남성작가의 작품 가격을 100%로 봤을때, 여성작가의 평균 작품가격은 47.6% 수준이다. 이 수치는 가장 평등하고 유연한 예술시장에서 조차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60만개 vs 220만개'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와 여성용 변기의 숫자를 의미한다. 신체구조상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은 남성의 2.3배 이지만 남성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여성들은 화장실 앞에서 긴 줄을 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콘텐츠디렉터는 "세상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의 참여와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이타적 유전자의 창의적 구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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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 어린이 체험관 '계단식 논'세계적 권위 디자인상 잇달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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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군·경 엄호 속 배송된 제주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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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극복이 시대정신…호남인에 걱정 드린 것 못견디게 안타까워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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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대

  '바보같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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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대학 학생회에 등장한 '십자가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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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약무광주 시무대권(若無光州 是無大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