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친북 행사에 이용했던 것으로 수사당국에 파악됐다. 25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통 관계자들 4명 공소장에 따르면 자통 총책 A씨와 조직원 B씨는 2018년 8월부터 여러 차례 만나 북한 지령문 내용을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북한 추종 세력의 양성과 여론 조성’, ‘진보 및 중도 성향의 단체까지 아우르는 통일전선체를 통한 투쟁 역량 강화’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녀의 재심 결정 여부가 판가름나는 심문기일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오영상·박정훈·박성윤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백모(73)씨와 딸(39)에 대한 재심 여부를 정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백씨는 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법에 대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

수십억 규모의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B(47)·C(51)씨에게 각각 징역 3년·2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1억 3500만원~7억 7440만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외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유지·관리·운영하면서 1665차...

압수수색 전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쪽에선 ‘압수수색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라는 반응이다. 6일 광주지방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담당 검사를 포함해 사건 관계인을 대면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제58조의2)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압수수색을 앞둔 피의자나 관...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사실상 첫 공판으로, 절차 갱신·인정신문·공소사실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

검찰이 광주지역 교복 업체들의 입찰 전 교복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본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입찰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낙찰 예정자 또는 투찰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광주 교복 납품 대리점주 2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리점주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중·고교의 교복 최저가 경쟁입찰 ...

대법원의 전자 시스템 작업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날부터 대법원의 업무시스템 등 전국 법원 홈페이지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법원이 데이터의 안전하고 정확한 이관작업을 위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발생한 사태다. 앞서 법원은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을 맞이해 데이터 이관 작업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달 28일부터 작업에 들어가 전날 오전 4시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오류 발생과 또 데이터량이 많아 ...

골프장 운영사가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한 기존 회원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최근 열린 A씨 등 67명이 전남지역 한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골프장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원고들의 우선 예약 권리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A씨 등 원고 67명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각각 입회 보증금 2000만~3000만 원을 내고 골프장...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수고비 명목의 급여외수당) 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가운데, 최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은 월례비는 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광주경찰이 또 다른 건설 노조의 월례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판결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16일 담양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A건설산업이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장모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배기열(사법연수원 17기·58) 제39대 광주고등법원장과 박병태(사법연수원 25기·55) 제43대 광주지방법원장이 20일 각각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배 신임 고등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권리 구제로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법원의 존재 이유는 사법 서비스 수요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사려 깊고 충실한 심리(사실·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재판의 모든 과정)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 신임 고등법원장은 또 ...

지난해 광주 도심에서 ‘전면 난투극’을 벌이려고 했던 조직폭력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B(30)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27일 새벽 광주 도심에 조직원 20여명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같은날 자정께 광주...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집요하게 괴롭힌 70대 전직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약사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42차례 걸쳐 5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대화를 요구하거나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다가 B씨의 손을 붙잡고 대화...

고영구(65·사법연수원 20기) 제42대 광주지법원장이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16일 퇴임했다. 고 법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그간 법원은 사법 서비스가 지역에 골고루 미치도록 노력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 남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온 사법부 독립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법원장은 “송사 업무는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보람을 느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사건 핵심을 찾아내 정의를 찾아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었다”며 “법원을 떠나지만, 사법부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태겠...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열사의 가족들이 법원에서 5·18 정신적 피해를 인정 받아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6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는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인 김모씨와 김씨의 자녀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을, 나머지 가족에게 각각 2333만원의 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열사는 지난 1980년 5월17일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군과 맞섰다.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