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53·54대에 이어 제55대까지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브레이크를 건 법원의 결정이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전사 참모장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하며 당시 군 지휘부의 강압적 분위기가 법정에 드러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지시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은 “곽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했다”며 “헬기 출동과 관련해 ‘15분 걸리는 걸 5분이라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 증거 공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 출입 자체를 부인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에 앞서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입을 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공개 출석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원칙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게 하면서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공개적으로 법정으로 향한다. 이번 출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2주 남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결과에 불복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한 바 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특별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더불어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 집중적으로 열리면서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4차 공판을 시작으로,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잇달아 진행한다. 1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전사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이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3)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44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을 향했다. 카키색 체육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으로 들어간 양씨는 ‘...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인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석동)은 지난 15일 조합장 A(62)씨 등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임원 9명이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22일 신가동재개발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임원 11명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해임된 임원들은 총회...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

게임 내 비인가 프로그램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도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에 범행했으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4) 씨에게 추징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슈팅 게임의 비인가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배포(게임산업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공범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69)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 아들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