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로, 시 감사위는 2023년 연말 정산검사에서 해당 업체가 약 12억3천만원의 기타 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신차 구매로 발생한 카드포인트 약 1861만원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포인트 수입도 운송 관련 수익으로 보고, 누락된 금액을 반영해 A사에 2332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변모(54)씨에게는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

광주 시립요양병원 로비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5)씨 등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시설을 무단 점거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적법한 쟁의...

길을 걷던 시각장애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고측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A(50대)씨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인도를 걷던 중 도로 위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피부가 찢어졌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

특검 “尹 전 네트워크본부장 오을섭·박창욱 도의원 압수수색”.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음모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가 두 차례 연속 무산된 데 대해 서울구치소의 직무 불이행 책임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두 차례 내렸지만, 서울구치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계 교정공무원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변호인단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조사 자...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망 직후 수사 과정 전반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대선 이후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복심’ 인물이다.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

해병특검 “압수한 尹 아이폰 대검에 포렌식 의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15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수수하고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 수사 중이었으나, 전씨는 당시 “물건은 받았지만 모두 ...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5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해 SUV 운전자 C씨(60대 여성)와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포함한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당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이른바 ‘김 여사 선물용’ 물품과 함께 각종 현안 청탁을 전달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 대상에는 △캄보디아 메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재차 통보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은 전날 1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납득할 사유 없이 조사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조작 가능성을 겨냥해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 14일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백령도 부대, 국가안보실, 관련 인물 자택 등 군·정부 주요 시설에 수사관을 투입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혐의 등이 기재됐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