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리한 싸움이 진행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광주시로 향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경우 공동 투자사 등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의 투명한 행정처리가 중요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현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이 진행...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 종업원들을 유리조각으로 위협하고 감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신호승 박은주)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B씨 등을 유리 조각 등으로 위협하고 15분 가량 노래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붕괴 참사 이후 철거 중인 화정아이파크 공사장의 낙하 피해를 우려한 상인이 자신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공사장 주변 상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CCTV는 철거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CCTV를 5일 내로 철거하라고 주문하고,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철거할 수 있다는 조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한양과 KNG스틸이 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이 각각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의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20일 열리게 됐다. 소송 당사자들은 “불과 20여일 뒤에 ‘주주권 확인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임시주총은 사법력 낭비”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KNG스틸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이번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30대 남성 2명에게 ‘피해승낙서’를 작성케 하고 상호 폭력을 휘두르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건의 배후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이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14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여수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0세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분만 직후 신생아의 목을 누르고 방치했다. ...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이태순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3시50분 사이에 목포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오전 2시께 A씨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고, 오전 3시 20분께 화장실에 간 여자친구를 따라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최씨는 이후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같...

검찰이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내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흡입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잇단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께 SNS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자를 통해 마약 92.7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보낸 마약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돼 압수조치됐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2일께...

검찰이 제3회 3·8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입건된 301명 중 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치러진 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목포·순천·장흥지청 포함)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48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17명은 조합장 선거 당선자다. 17명 중 1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앞선 2회 조합장 선거 238명에 비해 26.5% 늘어난 수치다. 이번 3회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 사범...

광주 명진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5)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 B(64)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해 이들에게 돈을 ...

제67대 광주지검장으로 선임된 신임 박종근(55·28기)지검장이 7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후 광주검찰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은‘수사지연,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과 같은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결론을 도출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간첩 혐의로 복역했던 납북어부 중 동림호 선장 신평옥(84)씨가 5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7일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신평옥(84)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971년 5월 군산항에서 동림호(유자망 어선)를 운항하던 중 선원 8명과 함께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치, 억류됐다. 신씨는 이듬해 1972년 5월10일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신씨가 어로한계선을 ...

지난 4월 광주 남구 한주택에서 수년째 푸들 수십마리를 방치·학대해 공분을 샀던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 자신의 주택에서 푸들 등 유기견 등 개 53마리를 기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푸들과 말티즈 등 5마리를 키우기 시작해 개들이 번식 하면서 8년 뒤엔 총 53마리까지 늘어났다. A씨가 키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계엄법·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5)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전두환 등의 일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