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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 외출한 50대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6일 404호 법정에서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지인을 살해하고자 광주 소재 자택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평소 사생활에 자주 간섭한다고 여겨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며 이...
뉴시스2024.07.26 14:32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A씨와 박 시장 지지자 2명 등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에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각 벌금 70만~90만원을...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25 15:42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경선을 치르며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실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25 11:55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으로 선거 사무소 관계자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이고 채용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을 기소했다.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소속 전화홍보팀장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간사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 등 3...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24 17:51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SNS에서 조건 만남을 빙자해 유인한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 미수·강도상해)로 A(16)군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또래 3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B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20만원과 승용차...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24 16:42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전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7000만원을 받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이사 A(57)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추징금 과다 책정 주장 만을 받아들여 추징금은 4억463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광주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북구 유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로부터 인·허가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24 14:03‘SM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에 출석했으며 구속 심사는 시작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종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23 09:22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에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관련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한 대면 보고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 파악도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아직까지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도이...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22 15:31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22 15:18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감사원 고발에 따른 수사 착수 이래 2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 당시 시교육청 팀장급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2년 8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 사무관의 종용에 의...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22 12:53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비공개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과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말 간 이뤄진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
뉴시스2024.07.22 09:47광주시교육청의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환(36)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과 증언으로 충분히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2400만원을 선고하고, 62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21 16:52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전날인 2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정상의 이유로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이나 장소 선정 이유, 두 사안을 함께 조사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 변호...
뉴시스2024.07.21 13:38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에 적용한 집합금지 명령을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광주의 한 교회가 소송에서 패배했다.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의 대면 예배를 강행,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8 17:26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동성 부부인 소씨와 김용민씨는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지난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8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