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같은 재판에도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 일정을 먼저 발표하면서, 각계에서는 헌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는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의 결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100일 가까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야권에서는 “헌재가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얼 하는가? 국민들이 말라 죽는다!” 지난 22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이곳에는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의 제19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었다. 주최측 추산 2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참석자 전부가 한결같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외쳤다. 이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한 시민은 “명백한 내란 행위를 전 국민이 TV로 지켜 봤음에도 탄핵이 될까 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 뒤, 하루 이틀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나온다. 또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헌재와 법원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사상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4·2담양군수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격전 구도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영광·곡성 재보궐선거에 이은 야권 텃밭에서의 양 당간 재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호남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지원·이개호 ·주철현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경선에서 가·감산 등 무슨 장난을 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4·2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담양을 찾아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보선 지역 중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 앞에서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세부 내용은 몰랐지만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오롯이 검찰에 있다”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비화폰 서버와 조직의 미래를 맞바꾼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각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내란죄 수사의 길목을 가로막는 이들까지 풀어줬다”면서 검찰의 태업으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최종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그는 “영장심의위 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22일) 저녁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 규모가 큰 다른 지역도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어제(22일) 하루만 경북, 경남, 울산, 대구,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2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 산불진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