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가 헌재의 벽에 막히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돌파하겠다고 시사해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두 법안의 통과를 선포한 행위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출석한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면전에서 어떤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진행한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

야권의 단독 법안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26일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지 113년이 되는 날이다. 대일굴종외교로 순국선열들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썼다. 그는 “최근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동양평화만만세’라...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인해전술식 법안 처리에 여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맞서면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용사들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북방한계선)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 관방장관을 잇따라 만나 대북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의 협의 채널과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전날 오전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오후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핵·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주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 분립 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까지 위협하는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략기술 R&D(연구개발)에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집중투자해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IP)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공지능(AI)·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 경제 가속화 등으로 국가전략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을 ...

국회가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오는 30일 구성하고 즉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 관련 국회의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오늘 아침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 3월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한동훈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결정에 반박하...

국회는 23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마련한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부에 시행 협조를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막고 과잉 생산시 선제적으로 격리해 쌀값 정상화에 기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과도한 예산 투여 없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양곡관리법은 팍팍하고 힘든 농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은 23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위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