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는 2030년까지 14GW의 해상풍력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LCOE) 인하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국민 부담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의원은 9일 국회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한국풍력산업 협회와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시립대 이동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의 높은 발전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자본적 지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CAPEX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터빈의 경우, 10MW 초과 대형 터빈은 국내기업이 생산하지 못해 100% 해외 의존을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된 유럽계 터빈 가격이 매년 급상승해 발전 단가가 상승하고 해상풍력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R&D)단계에 있는 10MW 터빈에 대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고,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10MW 초과 대형 터빈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지원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최광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공공과 민간 트랙으로 입찰의 평가 요소를 달리하고, 민간은 LCOE 인하 요소의 비중을 평가에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발전단가(LCOE)는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해상풍력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주도하에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로 혁신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지난 해와 올해 정부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10개 사업(3GW) 중 7월 현재 낙월해상풍력사업 (365MW) 1개 사업만이 시공중이다.

정 의원은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되고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민간이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며 “해상풍력이 앞으로는 태양광을 능가하는 발전량을 가진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