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러나 검정고시 통해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1986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인권변호사로 지내다 2004년 성남시민들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 발의 조례에 주민 대표로 참여했다. 주민 2만명 찬성 서명에도 불구, 시의회가 심의를 거부하자 시민운동가 30여 명과 함께 본회의를 방해하다 연행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이재명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정계에 입문한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지만 낙선하고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도 고배를 마신다.
삼수 끝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51.2%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된다.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55.1%의 득표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한다.
성남시장 당시 과감한 복지정책으로 스타시장으로 떠올랐으며 2018년부터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정치적 선명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는 여권내 차기 대선주자로 등극하게 된 계기가 됐다.
● 성남시장 시절 '스타시장' 이재명
2010년 취임 직후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 상환이 어렵다며 사업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 삭감 등 초긴축재정 작업을 벌였다. 이후 성남시는 2014년 1월, 선언 3년 6개월 만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모라토리움 종료를 선언했다. 당시 이 지사는 "민선 4기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모두 정리했다"고 선언했다.
시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용, 청년배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역화폐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특히 청년배당은 현재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지사 정책의 중요한 논리인 '보편적 복지'는 성남시장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그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 등을 실시했다.
지자체장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19대 대선후보로 거론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3위에 올랐다. 2014년 성남시민들의 지지를 업고 재선에도 성공하며 '이재명표' 정책은 합격점을 받았다.
● '공정'한 경기도로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도정 슬로건을 내걸고 정의로운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섰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 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지역화폐 유통, 통일경제특구 추진,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상황에서 '해결사' 이미지도 호평 받았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시작으로 국내 코로나1차 대유행이 벌어졌을때 경기도내 신천지 유관시설 현황을 공개하고 신천지 과천교회 진입을 통한 명단 확보, 시설 폐쇄 등을 단행했다.
지난해에는 배달의민족을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군산시 공공배달앱을 차용, 공공배달앱 개발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를 생활적폐로 보고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사이다' 별명을 얻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에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경기 남북의 균형 발전을 추진했다. 또한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내걸고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 기본소득 경제성장까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시대의 화두가 됐다. 이 지사가 청년배당, 아동수당 등을 통해 보여준 보편복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지원금으로 확장된 모양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등에서 이 지사는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표' 정책 선명성이 대선주자 지지율을 끌어올린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정책 선명도로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재명표' 정책에 안정도를 더하는 것이 이 지사의 과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까지 주장하며 꾸준히 '보편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기존의 시장 중심의 분양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공공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꾀한 정책이다.
이 지사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보편복지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보편 복지에 대한 여러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표' 복지제도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