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장석(더불어민주당·영광2) 의원. |
이 의원은 "전남도의 2020년 결산서에 의하면 자체세입을 계상함에 있어 예산현액이 9조9915억원이지만 수납액은 10조5515억원으로 무려 559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본예산에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의 경우도 세입의 실제 수납액이 2조1408억원이나 세입 계상액은 1조8220억원으로 318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세수추계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6211억원을 사장시키고 오히려 지방채 1800억원을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 도 살림을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가지 않는다"며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도세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 전남도 예산 편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꼭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