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돌연 반대… "지역 국회의원 뭐했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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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돌연 반대… "지역 국회의원 뭐했나" 비판
지역민 숙원사업 13년째 표류중||환경부, 철새 보호 이유 심의 중단||대체부지 확보 불구 반대기류 여전||농해수위 소속 의원에 비난 목소리
  • 입력 : 2021. 06.15(화) 18:44
  • 김진영 기자
흑산공항 조감도
신안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말그대로 '산 넘어 산' 형국이다. 환경부, 해수부 등 정부 부처의 잇따른 반대 기류에 무려 13년째 첫삽도 뜨지 못하면서 흑산공항 건설이 요원해진 상태이다. 전남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컸던 환경부 설득이 최대 관건이었다. 이에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대체부지인 신안 갯벌의 '국립공원 편입'이라는 돌파구를 찾으면서 흑산공항 건설에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복병을 만났다. 해수부가 '갯벌'이 관할이라며 국립공원 편입 반대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지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 소관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수위)에 전남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음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정치권 부재'에 대한 강한 반발 기류도 보이고 있다.

● 13년째 지지부진 흑산공항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흑산공항 건설은 좀처럼 진척을 못 보고 있다.

흑산공항은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54만7646㎡ 면적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가 매년 36만명이 찾고 있는 흑산도와 홍도 등 부속도서의 접근성과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제공을 위해 흑산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배편 등으로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항공편을 이용하면 1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완공한다는 목표였지만 아직 첫 삽도 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흑산도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가 원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1월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에 제출했지만 심의에서 '철새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됐다.

2017년 7월 보완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립공원위는 '항공기 조류 출동 가능성에 대비한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라'며 재보완을 요구했다.

2018년 7월 재심의가 결정됐지만 국립공원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경제적 타당성 등 이유로 그해 10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중단을 발표했다.

● 산넘어 산 연내 착공 이룰까

그간 흑산공항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문제였다. 흑산도 식생과 철새서식지 보존 문제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흑산공항 부지 1.21㎢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대체부지로 신안군 갯벌 5.32㎢을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환경부가 개정된 국립공원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가능해졌다.

애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육상 부분을 일부 해제할 경우 섬의 육상 면적으로 대체해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은 섬 해안선에서 500m 이내의 갯벌도 대체부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철새 충돌 예방을 위해 철새 대체서식지 6곳도 확보했다.

전남도는 대체부지로 제공한 선도 갯벌의 경우 신안 증도 갯벌 도립공원에 포함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뤄질 대체부지 적합성 평가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해수부의 반대로 또 난관에 직면했다. 갯벌 대체부지 제공방안이 해수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또 좌절하나"…반발 조짐

해수부의 흑산공항 대체부지 국립공원 편입 반대 입장에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대체부지인 갯벌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전남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관리권만 변경되고 행위 제한은 지금과 같다"면서 "자연공원법에 적용돼 관리주체만 바뀔 뿐인데도 해수부가 관할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지역구 의원인 서삼석 의원도 "해수부는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법 등에 따라 육상은 육상끼리, 해상은 해상끼리 대체 편입 부지가 결정돼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적 이유가 섬 주민 이동권에 제약을 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간 이견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흑산공항 건설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절반인 5명이 해수부를 관할하는 농수위 소속인데도 이런 반대기류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안주민 김 모(69)씨는 "전남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 등 지역 내 의원들이 농수위에 다수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 정작 정치권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남도는 부처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에 분주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개정된 자연공원법상 활주로 1200m 이하 소규모 공항은 국립공원 시설로 인정돼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다양한 대응논리를 수립해 반드시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