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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가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퇴 후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두 주자로서는 현 정권의 폐해를 몸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주 논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권력기관 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을 임명했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이재영 전 국회의원은 사정기관장의 정책참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여봤다.
◆ 이재영의 문제 분석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헌법이 정한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의 선망의 대상이다. 당연히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다.
그렇기에 정권의 '실세' 내지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소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정권과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내년 대선을 200일 약간 넘게 남긴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는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장관까지 범야권 진영 대권주자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니 문재인 정부가 야권 '대선 후보 플랫폼'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다. 야권 지지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서 임명되던 당시 이 두 사람에게 환호를 보냈던 여권 인사들은 민망 일색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그 민망함을 견디기 어려운 여권인사들은 최재형과 윤석열에 대해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2년전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의 칭송과 함께 여당 의원들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여권의 맹열한 공격은 이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맞을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언뜻 보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가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퇴 후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의견이 일리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왜 윤, 최가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권력분립을 훼손한다는 여권의 지적도 납득하기 어렵다.
◆ 이재영의 해법
대한민국은 헌법에 '공무담임권'을 정하고 있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출마 3개월 이전에 사퇴하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정부와 여권 진영이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정과 정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때 친여권 인사로 분류됐던 권경애 변호사는 이라는 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내부의 적이건 외부의 적이건 모든 적에 대해 법률적, 도덕적으로 한계가 없이 어떤 행동도 정당화하는 정서"라는 팩스턴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온 윤석렬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이해하게 된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때 지지율 80%에 육박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건을 겪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치에 대한 큰 상처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은,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무너져가는 경제 속에서 자화자찬하는 K-방역과, 내로남불의 뻔뻔함이었다.
한때 자신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국민이 왜 돌아서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