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9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위원회 1호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경선 당시 핵심 공약을 직접 챙기면서 '원팀'으로 화학적 결합을 이뤄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열린 신복지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위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신복지 1호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의 첫 공식 외부일정에 함께 해 '신복지'정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경제순위 10위임에도 삶의 질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생활 보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적정생활 보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복지는 이 전 대표가 내걸었던 정책 브랜드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의 8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 사회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내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맞춰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102호 협약 비준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다.

현재 의료급여, 실업수당, 산재급여, 출산급여, 노령급여 분야에서는 협약에 제시된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경우 현행 만 7세에서 15세까지 우선 확대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우선 피용자의 50%에게 적용한 뒤 임기 내 보편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신복지위원회는 인수위 단계부터 ILO 사회보장 협약 비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상위기준 협약 비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보호 최저기준 권고'(202호 권고)를 수용해 국가사회보호 최저기준에 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연명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단 비준하면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국민연금의 유족·장애 급여 등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를 내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