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전문-종합 간 상호진출 공사발주제도' 시행 이후 도내 전문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업무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회에 선정됐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정부가 40여년 간 유지해오던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전문-종합 간 상호진출 공사발주제도'를 시행했지만, 전문업체의 경우 종합건설공사 진출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입찰시장에 쉽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 여러 제약들로 인해 입찰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전문-종합 간 상호진출 공사 발주를 시행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 실적 격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전남지역 전문공사 527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받은 공사 건수는 296건(56%)에 달한 반면, 종합공사 1398건 중 전문건설업체가 낙찰받은 공사 건수는 71건(5%)에 불과했다.

전문업체의 최종계약 건수로 비교하면 불과 44건(3%)에 불과해 전문과 종합업체의 상호시장 낙찰률이 무려 19배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7%(619건)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실적은 30%(282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진출 공사발주에 있어 종합-전문간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가 종합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종합등록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면허를 한두개 정도 보유한 영세업체가 전체의 90%를 차지해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일부 발주기관은 부대공사인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잘못 발주하는 사례까지 빚어져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지역 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회는 지난해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교육감 및 22개 시·군 단체장 등 도내 주요 발주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발주기관들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업역개편 및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전문건설공사 발주 매뉴얼'을 제작해 발주기관 계약·사업부서에 배부했다. 제도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에는 '회원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나눠줬다.

전남도회는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주계약자 방식의 공사발주 및 부당발주 시정조치를 위해 제도개선실에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건설공사 입·낙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자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즉시 대응했으며, 수시로 발주기관을 찾아 담당 공무원들과 업무 협조 노력을 펼쳐왔다.

이에 힘입어 종합공사에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주계약자 방식의 공사 839억 상당을 발주시켰으며, 부당하게 발주된 공사를 전문건설업으로 정정 조치한 사례는 277억으로 모두 합쳐 총 1116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전남도회는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회 업무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전국 최우수도회로 선정됐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은 "올 한해도 전문건설 업역 확대 및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수주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절실하다. 모두 함께 단합해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