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 취임에 "과감한 규제 개혁"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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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계, 尹 취임에 "과감한 규제 개혁" 한 목소리
경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요청||중기중앙회 “극심한 양극화 해소”||대한상의 “경제 성장동력 회복”||기업 73% “ ‘경제정책’ 기대감”
  • 입력 : 2022. 05.09(월) 16:56
  • 곽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계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경제 개혁을 요구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한국경총은 논평을 통해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와 국정운영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를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며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688만 중소기업계 역시 혁신과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듦과 동시에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각종 개혁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는 물가, 환율, 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 경제 재도약을 이뤄주기를 기원한다"며 "구조적으로도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 노동, 공공, 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 과제가 인구 충격, 지방 소멸 위험, 양극화 등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인 만큼 통합적인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2.7%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요건에 대해서는 '투자·인프라 지원'과 '규제혁파'가 90% 이상의 응답률을 얻어내며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을 보여줬다.

반면물가·환율·공급망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77.3%에 달하는 등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환율 급등에 대한 고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대기업은 '성장동력 회복'을, 중소·중견기업은 '물가안정'을 가장 많이 꼽아 대기업의 경우 중장기 성장의 문제를, 중소·중견기업은 단기적 경영리스크를 더욱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