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수석 논설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정권이 교체되면 조직 개편이 뒤따른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한 것이 단적인 예다. 늘 변화에는 논란과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광주시 조직개편안도 "우려스런 부분들이 적지 않고, 의회와의 사전 조율 부족 등 소통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광주시의 상임위서 두 차례 심의 보류끝에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교통건설국이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흡수해 '군공항교통국'으로 바뀐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가 개편안을 심의하면서 '군공항 교통국' 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듯 보인다. 단순히 조직 이름만 보면 마치 광주가 군공항중심도시여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는 듯 여겨져서다. 민선7기때 광주시는 광주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현지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하여 민선8기 강 시장은 기존 본부체제를 국으로 승격시켜 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군공항교통국내에 강 시장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트램 건설 운영업무를 끼워넣어 후자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군공항을 둔 광주시와 대구시 등이 이를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의 사업 진척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관내 군공항을 새로 건설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경북도 협의해 추진한 대구시의 경우 2020년 8월 통합신공항 부지를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 공항 설계를 하고 2024년부터 4년간 공사 후 2028년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을 열 예정이다.

반면 광주시의 경우 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여 사업 성패의 최대 관건인 이전 후보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군공항교통국'으로 흡수시킨 것이나 시정의 지향점마저 잃은 조직체 이름을 정한 것은 의아스럽다. 군공항 이전 부지 지역민의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하고 사업 추진 단계를 감안했다면 기존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광주전남거점공항 추진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도 정비하는 편이 적절했다는 생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고 규정하고 현재 이 문제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군공항 이전 부지 확보는 현행 관련법상 해당 지역민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해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대구경북신공항신공항 건설을 투 트랙으로 진행중이다. 하나는 민간업자 참여로 사업비가 확보돼 사업 추진이 빠른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 추진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양수겸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광주시는 오직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셈이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