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세무사

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세무사다. 그동안 이 지면에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실천하는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평화와 통일, 중앙과 지역문제와 결부된 주제로 칼럼을 써왔다. 그러나 오늘은 지역 경제, 특히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내용으로 졸고를 이어가고자 한다. 지금 이 시간 여름휴가 기간 중 칼럼을 쓰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지만, 세무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받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회계와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매년 1월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2월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끝나자마자, 5월, 6월 두 달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7월에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처리하느라 비지땀을 흘린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컨설팅과 납세자와 소통 강조

법집행과 법위반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 경찰의 사법행정과는 또 다른 행정 분야는 대체로 규제행정과 조장행정으로 구분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주도 경제가 아닌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규제행정보다는 기업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조장행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부 취지에 부합하게 최근 국세청은 본청장이 임명되고 후속조치로 각 지방청장과 국장, 일선 세무서장이 임명되어 첫 관서장 회의를 통해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을 위해 가업상속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컨설팅을 제안하고 납세자와 소통을 강조하였다.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신고결정-납세자가 신고하면 바로 결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하면 최종 조사한 후 끝내는 정부결정 세목인 상속세는 중소기업 사주가 사망할 경우, 보유했던 주식가액에 최고세율 50%인 상속세로 인해 상속인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년 전 삼성전자 故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발생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금도 그 자녀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매각한다는 뉴스와 맥을 같이한다. 우리지역의 경우 수년전 우리로광통신 故 김국웅 회장 사망으로 당시 150억 원에 상당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해당 기업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사례도 있다. 이렇듯 가업상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재무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국세청의 가업상속컨설팅 서비스행정을 환영하지만, 결국 납세자들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서비스가 확대되어 세무사, 회계사의 업무 영역은 자꾸만 좁아지고 있다. 그동안 저렴한 수임료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찾던 영세 납세자들마저도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아주 손쉽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보험사나 플랫폼에서 영리영역으로 컨설팅을 해서 국세청을 원망청으로 자극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마도 납세자들에겐 경비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세무사, 회계사 입장에서는 컨설팅 업무 영역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납세자는 소통행정의 대상

앞서 얘기한대로 국세행정은 가업상속제도 컨설팅뿐만 아니라, 더더욱 밀착형 세정지원에 나서며 납세자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제조업체 대표는 조사국장에게 애로사항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직접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과거의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사실 피조사기업은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성실납세자'로 간주되는 것은 물론 국세청의 소통행정의 대상일 것이다. 그리고 세무대리인과 업체 대표에게 조사내용을 순응토록 하고 납세자의 애로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관련 조사국장의 당연한 책무일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과거 스웨덴 국세청은 공포스러운 세금 징수기관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광주국세청과 세무관서도 스웨덴 국세청을 닮는 그 과정속에 소통행정이길 바란다.

조사권 가동, 우리 지역 조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길

한편 서울경기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지역 남구 봉선동의 경우 십오억 원 이상이 호가되고 지금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지역이다. 이러한 거품가격으로 '부모찬스'를 활용해 전문직 아들딸이 결혼하면 서울의 대치동과 같이 봉선동으로 신혼집을 차리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되고 있다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그리고 3~5년 전 민간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 시 떳다방, 즉 분양권전매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개업자들과 함께 투기바람을 야기하며 프리미엄을 주고, 다운계약서로 이전받은 실수요자들은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억울해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지역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를 올려 상당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해당 이익을 분산하기 위해 관련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 대표적인 상권인 상무지구는 임차인의 영업이익보다 부동산임대료가 더 높아 임차인의 무덤이 되어 지역경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이 장기집권 하는 기간 동안 건설업체와 특정 부유층 등 일부만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이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소통행정도 고맙지만, 위에서 나열된 여러 분야에 대해 조사권을 가동하여 우리 지역의 조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