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뉴시스

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해마다 발표하는 법관 평가에서 올해도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가 지적됐다.

22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2022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송희호)의 심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12년째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변호사 274명이 법관 394명(관외 법관 포함)의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것으로 지역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5.23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점수(2019년 83.52, 2020년 83.15, 2021년 84.06)보다 1점 이상 오른 것이다.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는데 이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방어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묵살, 예단 또는 강한 조정 권유,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 친분 과시, 심리 과정의 무관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모욕적인 지적을 비롯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수 법관으로는 광주고법 차기현 판사(변호사시험 2회), 광주지법 조현호(연수원 29기, 해남지원)·박상현(32기)·노재호(33기)·전일호(33기)·김정민(41기)·구현정(변시 1회, 장흥지원) 판사 등 7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을 친절·정중하게 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호평도 있었다.

이 중 노재호 판사는 3년 연속, 박상현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우수 법관에게 '우수 법관 증서'를 전하고, 변호사 5명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들에게 평가 결과 내용을 개별 전달한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