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yesphoto@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며 본격적인 개편을 지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 정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며 "비용 걱정 떄문에 병원에 가길 주저했던 국민들에게 진료문턱을 낮춰줬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의료복지정책의 후퇴는 민간보험의 의존도를 높일 것이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해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말한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MRI·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남용과 이로 인한 재원 낭비가 부작용으로 부각됐고 윤석열 정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