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주호영-박홍근 |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022년 12월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윽 증액키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정시한이나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됐고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지연되면서 원내 제1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일해왔다"며 "여야 입장차가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지만 더이상 국민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등으로 협상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타협을 봤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인 12월2일 지나고 많이 초조해졌다. 정기국회 기간인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하였다"라며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이 재정,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서 서로 이견을 좁히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나마 합의로 통과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돼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