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방송된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개혁 없이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 위기 속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가며 수출 증진으로 돌파구를 찾고,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역금융을 36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소홀함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