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월24일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설 귀경객을 대상으로 전남·광주 쌀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갖고 무안 황토랑쌀, 담양 대숲맑은쌀 등 전남 10대 브랜드쌀을 나눠주고 있다. 나건호 기자 |
기부자들의 성원은 내년부터 실제 사용돼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기부금 투입 사업지정, 법인 참여 제한 해법을 위한 법안 개정 등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정책 담당자들과 실무자들을 위한 단행본 ‘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이 출판돼 눈길을 끌고있다.
‘지역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은 농민신문사의 ‘고향사랑총서’시리즈 세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자금조달’을 고향납세와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분석한 여러 연구결과를 정리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역 인구의 유출로 장기적인 노동인구 감소 및 생산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지자체라면 줄어드는 소비와 경제적 활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물건·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책은 지역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고향납세’와 ‘크라우드펀딩’을 꼽는다.
제1장과 2장에서는 고향납세가 사업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해 대체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고향납세가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자금조달 개선과 사업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시민참여형 지역과제 해결에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갖는지, 이로 인해 인구 변화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지를 밝혀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제3장과 4장에서는 고향납세 답례품을 통한 지역사업자 육성지원 효과와 그에 의한 지방 사업가정신 확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고향납세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인구과 교류인구의 증가에 필요한 항목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창업 지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제7장부터는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내용이다. 이밖에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의 기여정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지역금융기관의 인식 △고향납세와 크라우드펀등을 통한 지역과제 해결사례 등도 소개한다.
지역에도 ‘경영’의 관점이 필요하다. 책에는 일본에서 고향납세를 활용한 정책으로 지역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를 본 지자체도 등장한다. 독자적 재원 강화, 인구 유입 등 지방 회생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지자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선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