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가격 담합’ 근절, 전국 교육청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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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복가격 담합’ 근절, 전국 교육청 힘 모은다
광주·전남 교복담합 공정위 조사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 악용
17일 제주교육청서 선정방식 논의
17개 시·도교육청 교복담당자 참석
  • 입력 : 2023. 02.13(월) 18:06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나라장터 게시된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결과’. 사진 왼쪽 35만5000원·투찰가 차이 2000원, 오른쪽 18만8000원·투찰가 차이 1만1000원. 뉴시스
광주·전남지역 교복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이어 전국에서도 ‘교복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17개 시·도교육청이 교복 납품업체 선정 방식 변경 등을 놓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복 담당자들이 제주교육청에서 모여 1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던 ‘학교 공동구매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한다.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교복 납품업체 선정 방식으로, 각 학교가 교복 기초금액(31만원~35만원 상한가)을 고시하면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제시한 뒤 교복 선정위원회가 최저가 업체 한곳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복 납품업체 선정은 ‘교복 가격이 비싸다’는 학부모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 2014년 개인 구매에서 학교 공동구매로 변경돼 이어져왔다.

문제는 상당수 업체들이 이런 방식을 악용해 담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복 판매업체들이 사전에 교복 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지난 7일 학교 입찰 과정을 살펴보는 등 조사에 착수했고, 뒤이어 지역교육청도 자체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나라장터에 게시된 광주·전남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주 82개교 중 43개교의 경쟁투찰가 차이는 300원~1만원 이하, 39개교는 1만1000원~8만6000원이었다.

전남은 78개 학교 중 71개교가 ‘200원~1만원 이하’, 나머지 7개교는 ‘1만2000원~4만9000원’ 사이의 금액 차이를 보였다.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공정경쟁 추정 학교는 10만원~2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 교복 담당자들은 납품업체들이 ‘투찰가 1000원~2000원 차이 담합’ 등을 통해 최저가 교복업체 선정 방식을 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 교복업체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12개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처분했고 2021년에도 전주지역 4개의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경기·전주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이용한 방식은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의 담합 의혹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청 교복 담당자는 “현재의 교복 납품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17일 열리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정장 형식의 교복보다는 생활복(체육복)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