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통신 분야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