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지역 노사관계 만족도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는 26일 노사관계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상생일자리재단의 ‘2022년 광주시 노동실태조사’ 결과와 비교·검토해 노사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노사관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평균 만족도는 71.2점으로 응답자의 67.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노동실태조사에서 노동자의 노사 관계 만족도는 50.7점으로 조사돼 큰 차이를 보였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으로 ‘노동자 대상 불법행위 근절’이 가장 많았다. ‘노동자 기본권 보장’, ‘의견 수용’, ‘근무 환경 개선’, ‘복지 증진’, ‘임금 체계 공정성’,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 사항은 ‘노동자 처우개선’이 50.5%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고용안정’(34.0%), ‘조직문화 변화’(26.3%) 등 순이다.

또 노동정책·법률 관련 5가지 항목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는 ‘임금피크제’ 지지가 64.3점으로 가장 높았다.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68.2점)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제도와 관련,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차등적 적용’(68.2점)을, 노동자는 ‘노동법 위반 사업장 엄중 처벌’(74.8점)을 지지했다. 특히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다’라는 질문에 대해 사업주 지지도 44.4점, 노동자 지지도 61.1점으로 조사돼 양측 입장차가 분명했다.

지역 노동문제 발생 시 적극 개입해야 할 주체를 묻는 항목에는 사업주의 50.3%, 노동자의 55.1%가 ‘지방정부’라고 답변했다.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과 관련해 겪는 고충 질문에선 ‘직원 채용의 어려움’이 63.3%로 1위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53.3%가 ‘보장돼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인력 대체 문제로 꺼려진다는 사업주도 30.7%로 높게 나타났다.

노동실태조사에선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보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6%만 ‘보장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36.3%는 ‘보장 안 됨’에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인사이트에서 의뢰해 진행했다. 지난해 11~12월 광주지역 사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팩스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