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21일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광주 시민사회가 “명백한 외교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1일 오전 11시께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018년 대법원 판결 당시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판결문조차 한 번 읽어보지 않은 것인지 무슨 권한으로 개인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불법노동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녔음에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제3자 배상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호소했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이 한일 양국 사법부조차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 커녕 기시다 총리한테 ‘강제동원이 아니다’라는 훈계나 듣고 있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재무장화를 용인해달라는 일본이 내민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며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가적 자존심을 ‘봉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규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국내 재단이 기업의 출연금을 조성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성의’와 그에 따른 ‘호응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받아내지 못하자 ‘빈손 외교’라며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