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찬성하지만, 공론화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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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찬성하지만, 공론화 아쉬움”
●본보, 광주시의원 20명에 들어보니
대다수 ‘단체장 결단’ 긍정 평가
“다른 업무 중복 기관도 줄여야”
사전 의견 조율·소통 부족 지적
  • 입력 : 2023. 04.03(월) 17:48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의원 대다수가 비효율적 운영·방만경영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통폐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통폐합 대상 기관과의 소통 부재, 기관 통합시 역량 강화·재정 확충·조직 비전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일 광주시의원 23명 중 응답한 20명을 대상으로 본보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원은 유사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수정(북구3) 의원은 “중앙 정부 추세를 따라 공공기관 정리 분위기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은 인력과 연결돼 있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평환(북구1) 의원은 “유사·중복 업무 기관을 통폐합 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큰 결단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8개 기관을 4개로 줄이는 거에 더해 다른 중복 업무 기관도 줄여 시너지를 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유사 업무 기관 수를 줄이는 ‘통폐합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대상 기관과 통폐합 기관 수가 적절한지, 조례 제·개정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했는지 등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단순히 의회 보고·소통을 떠나 통폐합 공공기관, 정부부처와 소통조차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김나윤(북구6)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조직 슬림화는 좋지만 필요성이나 기능 강화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진단’은 용역의 이유고 목적인데 방향을 잡아놓고 추진하는 기분이다”고 지적했다.

박필순(광산구3) 의원은 “자신의 선임 권한을 줄이면서까지 혁신을 외치는 통폐합에 대한 시장의 진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통합 과정에서 전문화, 부서 개편 등 내부 구조 문제에서 논의된 것이 없다. 의회 소통뿐 아니라 지역사회 당사자들과의 소통, 정부부처와 사전 의견 조율 등도 없었다.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는 격으로, 추진력에 반하는 소통 부족이다”고 비판했다.

시와 시의회가 지난해 2023년 예산 심사를 놓고 충돌을 빚었던 만큼 이번 공공기관 혁신도 ‘명분만 앞세운 소모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8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을 강화하는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내놓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쳤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기관 통합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목표로 한다. 6~7월 통합기관 기관장과 임원 등을 구성하고 7~8월 중으로 통합기관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