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청" 의혹…정부"외교 자해행위"vs민"용산이전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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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도청" 의혹…정부"외교 자해행위"vs민"용산이전 졸속
대통령실“민주당,허위 선동 급급”
"용산 대통령실 '철통 보안' 유지"
민"국가 안보, 국민 안위 허점 노출"
"대통령실 공적운영·유지 3법 발의"
  • 입력 : 2023. 04.11(화) 17:2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도감청 의혹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청사 이전을 지목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은 “우리 외교사에 더 이상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방지대책을 공식 요청하기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느라 도감청에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도감청이 더 어렵다’,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 ‘보안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히 준비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졌냐”고 물었다.

그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 아니냐”며 “보안이 너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 국민 안위에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만 걱정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국제관계를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자주 독립 국가다운 지혜”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운영의 공적 절차성과 보완적 완결성을 지키고 나아가서 대통령 관저, 대통령 비서실의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든 천공이든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며 “이런 취지를 담아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