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와 가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관련 “감축 기조는 맞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지역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을 말한다.
이 의원은 “전임 정부에 비해 디지털 대전환이나 지방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 현실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고민해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수요를 반영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이며, 당정 차원의 공식적 감축 기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 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학령 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을 함께 논의했다.
대학 학사 제도는 ‘제한 원칙, 예외적 허용’ 방식인 포지티브(Positive)에서 ‘허용 원칙, 예외적 제한’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당정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학생 보호 △부정부패 방지 △국제 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하는 경우 일반대가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를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이달 내로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에 지역교육계가 당장 반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과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다교과·다학년 지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확보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교원정원 감축을 기어코 단행했다.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만 올해 초등 95명, 중등 100명의 정교사가 감축되고, 그 자리를 176명의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대신하게 된다”며 “교육청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정원 감축이 이뤄진 학교에 온전히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적정한 교사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라며 “당장 교원 정원 부족으로 초등 교과전담교사 감소, 중등 순회교사 지원 축소, 과밀학급 증가, 수업시수와 업무증가로 전남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농산어촌 작은학교들은 더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당은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