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장애학생 방학돌봄 문제를 놓고 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지역사회 돌봄 업무를 맡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모연대는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했지만, 당장의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은 추진단을 활용해 장애학생 방학 중 돌봄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진단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모 사업을 통해 민간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교육청이 해당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기관들은 작은도서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청은 비장애 학생 위주의 돌봄 서비스를 장애 학생들에게도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돌봄이 지자체의 소관이라며 365돌봄서비스 구축을 주장하는 전교조 측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이 교육감은 “처음에는 학교 측의 협조를 구하되, 추후엔 추진단 내 은퇴 교직자를 적극 활용해 장애학생들의 방학 중 돌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관계자는 “돌봄업무와 관련해 추진단과 논의한 적은 있지만, 아직은 방학학교와 관련, 뚜렷하게 오고 간 내용이 없다”면서 “다만 교육청은 (장애학생 방학학교를 운영할) 비영리기관을 지난해 4군데에서 올해 7군데로 확대하는 등 장애학생들이 근거리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힘썼다. 방학 기간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인관 장애부모연대 사무처장은 “퇴직 교원 활용은 방학학교 진행 과정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작은 해결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교육 관련 은퇴 교사라면 더욱 좋겠지만,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연륜 있는 일반 은퇴 교사여도 괜찮을 듯 하다. 정년자들의 사회적 활동 보장 등 선순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다만 문제의 핵심은 학교가 정규과정 외 운영의 책임을 지느냐에 있다”며 “현재의 민간 위탁 방식은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 위탁기관을 늘리면서 장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식의 논리는 공교육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