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광주 남구 행암동 효천중학교에서 장애학생 방학학교(방학 프로그램)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제공 |
부모연대가 ‘학교 책임 운영’을 주장한 것은 꽤 오래전 일이다. 부모연대는 수년 전부터 방학학교의 종착역은 ‘학교’가 돼야 한다고 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부모연대는 “방학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최종목표를 ‘학교 운영’에 뒀다. 매년 장학사가 바뀔 때마다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며 “민간에서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장애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요구를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부모연대가 방학학교를 시작한 것은 당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와 감수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학교 운영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목표인 ‘학교 운영’ 전 기반 마련·모델 제시를 위해 부모연대는 그간 사회복지사 대신 특수교육과 대학생들을 채용하고, 복지관이 아닌 특수학교를 빌려 방학학교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실과 대강당 딱 두 공간에 한정됐다. 또 대여되는 것은 ‘공간’일 뿐, 안에 있는 필기구·체육기구 등 어떤 물품도 사용할 수 없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학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민간’이기 때문이다.
부모연대는 운영 주체를 학교로 옮기면 이 같은 운영지원 상 애로점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모연대는 “민간이라는 이유로 운영 초기에는 학교 공간 대여가 쉽지 않았고, 휠체어도 들어가지 않는 열악한 시설들을 전전해야 했다. 지금도 급식실은 위생문제로 대여가 불가능해 여름에는 음식이 상할 위험까지 무릅쓰고 복도에서 배식을 한다”며 “방학학교 참여자 70~80%는 특수학교 학생인데, 자교에서 활동에 참여하다 안전사고를 당해도 학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부모연대가 별도의 사보험을 가입해 이중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광주 남구 행암동 효천중학교에서 진행된 장애학생 방학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제공 |
비장애학생과 동등하게 공교육 안의 안정적·체계적인 방학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연대는 “운영 지원 상 애로점, 인력 등은 하위적인 요소다. 결국 학교가 방학학교의 운영 주체가 돼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장애학생들의 방학 동안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며 “교사는 희망자에 한해 추가수당을 지급해 투입하고, 그 외 필요 인력은 특수교육과 대학생, 실무사 등으로 충원하면 된다. 교사들의 방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부 교원단체는 ‘정규교육 과정이 아니다’는 논리로 우리의 어떤 제안에도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또 “민간이 운영하는 방학학교는 교육감이 바뀌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형태다”며 “방학학교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의 ‘돌봄’ 비중과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데, 장애학생 돌봄도 이에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가 방학학교에 아예 손을 놓겠다는 것은 아니다. 부모연대는 특수학교 재학생은 해당 학교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생은 부모연대 등 민간이 방학학교를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2개 특수학교서 오는 7월부터 장애학생 방학학교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운영 기간을 부모연대 방학학교보다 1주 적은 2주로 줄이고, 위탁 사업 민간 단체·기관 수를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렸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부모연대는 “교육청은 최대한 학교가 책임지는 인원을 줄이고 민간운영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절대 민간에 기존 방학학교 이용자 정원을 떠넘겨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시범이 아닌 전면적으로 특수학교 방학학교를 시행하고, 이후 방학학교운영위원회(가칭)와 같은 민관논의기구를 결성해 방학학교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