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풍암호수공원 조감도. 광주시 제공 |
원형보존안과 수량조절안을 절충한 방안 필요성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 아래 민간사업자에게 수질개선 비용을 추가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주 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주민협의체)가 만나 최종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강 시장은 “원형보존을 전제로 한 수질개선을 해달라는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광주시는 수질 상향이 되지 않으면 비공원사업의 준공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기계장치를 활용하면 과다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 원형보존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우수와 서창천에서 유입되는 물로는 호수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며 담수 규모를 줄이고 지하수를 유지 용수로 사용해 풍암호를 인공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주민협의체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충분히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힌 업체 10여곳의 안을 검토해 광주시에 제안했으나 광주시는 “녹조 제거효과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수질개선 비용을 더욱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비공원사업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얻는 수익에서 유지비 등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사업비 1188억을 기부채납받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로 민간사업자에게 비용을 거두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한 수익이 예상보다 초과됐을 경우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수질개선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광주시는 수량조절안의 목표 수심이나 수면적을 늘리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목표로 한 최대 수심 1.5ｍ를 2~3ｍ 내외로 다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절충안이 마련되더라도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우수를 매립된 관로를 따라 배출시키고 지하수를 유지 용수로 활용하는 방식은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 수질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