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대통령실
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수해 피해지역 신속 추진 지시
이재명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윤재옥 “파해상황 파악 등 조치”
  • 입력 : 2023. 07.17(월) 16:3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6박8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내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다”며 “기후 변화의 상황을 우리가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것을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합동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여야 정치권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수해 피해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다. 10년 만에 최대 사상자”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진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막을 수 있던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피해조사기관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읍면동 선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로 시·군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 충족 못 할 때 읍면동 단위로 신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소개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16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지역 수해 피해 상황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이미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해서 재난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큰 재난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까지도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정부에서 현장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할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점을 선택해서 조속하게 당정협의회를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