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LH 철근 누락 아파트)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추진과 안전 보강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우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는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한편,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라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며 “또 국회에 계류중안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