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유지토록 지켜주는 조세재정 방안 마련을 위해 원내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신설하고,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민주당은 상반기 세수 부족이 4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세청장 등을 지낸 대표적 예산·세제 전문가인 이 전 시장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이용섭 위원장은 이날 수락 배경에 대해 “이 분야에서 평생 일해 온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세입 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한 감세와 재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칙 없는 재정 운용을 막아야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은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인 사회 양극화와 이중구조 완화, 경제의 안정과 성장, 해외충격 흡수를 위한 안전장치,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재정 기능을 크게 약화시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민주당이 수적 우세가 아닌 논리와 정책으로 금년 예산국회에서 정부여당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당의 정책 전문성과 유능함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법개정안과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 지원 예산안 대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내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1대1 극한대립의 혐오정치를 끝내고 협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제3지대 혁신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는 누구에게 유불리한가를 떠나 한국정치의 병폐인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를 경쟁체제로 혁신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연합과 협치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