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20명 교실’… 교육개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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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5년내 ‘20명 교실’… 교육개선 가능할까
광주, 5년간 학급당 20명 이하 추진
관내 6개교 신설… 일부 밀집 해소
전남, 고1 제외 학령인구 급감 가속
“교원감축 기조 속 교원수급 관건”
  • 입력 : 2023. 10.05(목) 17:31
광주시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학령인구 감소 상황 속에서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목표로 한 중기학생배치계획안을 내놓았다.

양 교육청은 학교 신축 등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원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024~2028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확정하고, 연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할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 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사업 지역(용두·신용·본촌동 일원,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송암근린공원, 첨단3지구)에는 초등학교 4개교를, 신가동주택재개발사업지 내에는 신가2중학교를 설립한다. 또 광산구에 (가칭)광산고등학교를 신설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안선덕 광주시교육청 초·중학교설립팀 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실천을 위해 공립학교에 대해서 저학년부터 점차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나가려 한다”며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는 2학년까지 적용하고, 중학교는 신입생 학급당 25명을 배치해 2028학년도까지 24명으로 줄이려 한다. 일반고는 2027학년도까지 25~26명, 신입생이 증가하는 2028학년도에는 27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10년 동안 6만6600여명이 감소(2012년 24만9751명 → 2022년 18만3151명)했다. 2023년에는 고1의 일시적 증가도 있었지만, 당장 2026년(16만6500여명) 이후에는 더욱 가파르게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의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세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지역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1명씩 감축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일부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유휴교실 전환, 교실 증축 등도 추진한다.

이승호 전남도교육청 학생배치팀장은 “전남 특성상 읍·면 지역이 많아 타 시·도에 비해서 급당 학생수는 다소 적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신도시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2026년까지 14개 학교(유3·초6·중4·고1)를 개교하거나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 분산배치를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 등도 함께 추진해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단 의지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원 수급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개선은 요원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 인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지역이 내년도 중·고교(중등) 교과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크게 줄였다. 광주(20명 선발·17.6%)는 다소 선발 규모를 늘렸지만, 전남은 11월에나 선발 규모가 최종 확정될 분위기라 교육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교육부와 기재부가 교원 감축을 예고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교육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배치하는 것 뿐”이라며 “전남은 섬 지역의 3학급짜리 중학교에 6명이 다니거나, 교과 교사 한 명이 4개 학교를 도는 경우도 있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이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다른 시·도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 기간제 확충 문제라도 적극 나서 정부에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