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전경 |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일상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학교 통폐합,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돌봄 교육정책은 유아·초등·장애아·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돌봄에 집중돼 있고,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사후 관리를 위해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Wee센터, Wee클래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선 Wee클래스를 통해 위기학생과 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하고, 지역청의 Wee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땐 병(의)원에 연락해 상담, 치료를 돕는다.
또 관내 모든 청소년들은 교육청 정신건강 전문가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종합심리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전문가 인력풀(7명)도 구성돼 있는데, 오는 11월14일엔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광주전남지회와 학생 정신건강 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인력풀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올해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에만 9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중·고 및 학교밖청소년 등에게 총 1030건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학생과 보호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종합심리평가, 정신건강 치유위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또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료·교육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종합병원급 시설과 ‘병원형 Wee센터’ 설립을 협의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지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광주지역 학생 36명(초등4명포함)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명(중2, 고7) △2019년 5명(초1, 중2, 고2) △2020년 6명(초1, 중2, 고3) △2021년 8명(초1, 중2, 고5) △2022년 8명(초1, 중2, 고5) 순이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Wee센터에서 상담받은 학생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됐던 학생 4명도 Wee센터 상담 기록이 없었다.
학생들에게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Wee클래스, 위기관리위원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치료 이후 학생들의 삶’에 대한 추적·관찰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는 Wee클래스와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교육 현장 바깥에선 지역사회와 연계해 정신건강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도 “그런데 정작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데이터도 없고, 모니터링하고 있지도 않다. 예방적 차원의 제도는커녕 보여주기식의 단편적 사업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구절벽 위기 속 행정중심, 제도중심의 정책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청소년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적 돌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