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전경 |
 전남도교육청 전경 |
이날 국정감사의 첫 화살은 교권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부실이 문제된 전남도교육청으로 향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해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이슈가 증가하면서 교원치유센터 역시 업무가 가중됐는데, 전남교육청은 담당 인력이 한 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별로 법률 지원을 위한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전남엔 아예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외국어체험센터에 근무하는 33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평균 계약기간이 7년 10개월이다. 33명 중 21명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 지속됐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해당 지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을 위해 우선 고용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광주시교육청을 향해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전 감사관 채용 비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당시 감사관 면접 평가위원이 작성한 필적확인서를 살펴보면, 달라야 하는 필체가 동일 인물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관 채용 과정이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정선 교육감은)대놓고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 앉혔다”면서 “문제의 사무관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 앉히기 위해 마치 지령을 받은 사람처럼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상향 수정을 요청했다. 이게 과연 몇 명이 자의적으로 주도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 측에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제척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시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같은 과정들을 전해들었다”면서 “이전 감사관이 젊은데 따른 부작용이 있었는데, 교육청 내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순위(고교 동창)를 선택했었다. 인사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내리기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미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광주시민들께 수차례 유감을 표했었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폭언, 모욕, 협박에 시달리는 유치원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유치원 관련자 임명(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은 0명”이라며 “특히 광주지역 전체 256개 유치원 가운데 82개(31.7%)에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자동녹음전화기가 설치된 유치원 비율도 광주는 2.7%로 전국 꼴찌였고, 그 뒤를 이어 전남이 5.0%”라고 일침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시교육감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학습권과 수업권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고시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 학생의 권리 뿐 아니라 책무, 의무성 조항 보강해 가는 식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강압적인 스마트기기 대여 신청 △전남도교육청의 상피제 위반 방지 대책 △학교조리(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문제 △조립식교사(가설 건축물) 안전문제 △소송당한 교원에 대한 지원책 미흡 등을 질의하기도 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