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전남도내 시·군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전략·특화사업 등을 고려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국 16개 시·도에 각 한곳씩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몰린 기업의 분산 투자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구 후보지 선정과 신청은 11월 중순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기준’이 확정되면 각 시·도가 진행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투자 거점으로 육성되고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취득·재산·법인세 감면’과 ‘민간펀드 조성’, ‘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 등을 비롯해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된다.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과 임시허가 물리적 규제 해소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현재 전남에서는 자치단체 별로 이차전지와 에너지신산업, 해상풍력, 항공정비, 문화콘텐츠산업, 우주산업 등 6개 전략 산업을 앞세운 지자체가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차전지는 광양, 에너지신산업은 나주, 항공정비는 무안, 문화콘텐츠 순천시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구 지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1월 중순께 나오는 지방시대위의 후보지 선정 기준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의 발전을 넘어 전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다. 지방의 허약한 산업 기반을 개선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도 중요하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특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의 논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 치밀한 준비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